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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78	[2018. 2. 5] 핵전쟁 참화 불러올 대북선제공격계획(코피전략) 폐기촉구 기자회견	2018-02-05	1587
3877	[2018. 1. 31] 327차 진밭교 평화기도, 62차 소성리 수요집회, 529차 김천 촛불	2018-02-01	1347
3876	[2018. 1 .31] 187차 평화군축집회	2018-01-31	1334
3875	[2018. 1. 26]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 행동	2018-01-26	1440
3874	[2018. 1. 16] 미대사관 앞 219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집회	2018-01-16	2159
3873	[2018. 1. 10]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입장 규탄 기자회견	2018-01-10	2764
3872	[2018. 1. 7] ‘2018년 사드 뽑는 해’ 투쟁선포 촛불집회 < 김천촛불 500 + >	2018-01-08	2419
3871	사드철회! 58차 소성리정기수요집회	2018-01-04	1849
3870	[2017. 12. 30] 2017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송싸영신'	2017-12-31	1917
3869	[2017. 12. 28] 한일 위안부 야합 2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12-28	1939
3868	[2017. 12. 27] 시민단체 공동주최 -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테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2017-12-27	1897
3867	[2017. 12. 27] 57차 소성리정기수요집회	2017-12-27	1772
3866	[2017. 12. 13] 효순미선 평화공원 건립위원 송년회(평화공원 추진 보고회)	2017-12-20	1794
3865	[2017. 12. 20] 56차 소성리정기수요집회	2017-12-20	2528
3864	[2017. 12 19]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8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7-12-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