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39	[2017. 5. 2-7] 청년, 청소년 성주 소성리 사드 저지 2차 길바닥 평화학교	2017-05-16	2604
3638	[2017. 5. 16]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05-16	2405
3637	[2017. 5. 13]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인간띠잇기와 평화의 돌탑쌓기	2017-05-14	2545
3636	[2017. 5. 8]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9	2709
3635	[2017. 5. 7]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7	2707
3634	[2017. 5. 6]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6	2665
3633	[2017. 5. 5]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5	2706
3632	[2017. 5. 4] 딱 걸렸다! 부식차량에 몰래 유류 반입하려던 군-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평화 지킴이 활동	2017-05-05	2573
3631	[2017. 5. 3] 불법 사드 철거! 소성리 소식과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5	2468
3630	[2017. 5. 2] 불법 사드 철거! 소성리 소식과 평화지킴이 활동	2017-05-02	2525
3629	[2017. 5. 1] 불법 사드 저지! 소성리 소식과 평화행동	2017-05-01	2699
3628	[2017. 4. 28-29] 청년, 청소년 성주 소성리 사드 저지 1차 길바닥 평화학교	2017-04-30	2683
3627	[2017. 4. 30] 소성리 불법 사드 공사 저지 항의 행동	2017-04-30	3134
3626	[2017. 4. 28]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소식과 평화행동	2017-04-29	2301
3625	[2017. 4. 28] 사드 배치 비용 요구 미국 규탄 기자회견	2017-04-28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