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06. 19] 고노담화 부정하는 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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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 부정하는 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고노 담화 부정!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는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2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고 또다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군국주의의 길로 나서는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대사 면담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흰색의 한복과 고무신, 짚신을 신고
일본 대사를 직접 만나 항의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노란색 나비 피켓을 들었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식민지배! 행동하겠습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저지!"

 

취지 발언을 통해 고노 담화의 부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자,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부활로 재침략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로이며, 고노담화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반성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안기는 일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을 군사대국화와 재침략으로 이끄는 예인선과 같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한 것이라 밝히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발판삼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근본에서 뒤흔들고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체제를 능가하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면서 아베 정권에 군국주의 부활의 폭주를 멈추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그리고 국내외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행사,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참가자 전원은 '고노담화 부정하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들이 과도하게 막아나서 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하려다....


평통사는 하루 전날 주한 일본대사 면담을 신청하였고, 항의서한을 대사관 책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일본대사관 측은 '면담신청서는 비서실로 전달했으니 기다려라. 항의서한은 직접 전달 받은 사례가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라' 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자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알려 줄 수 없다며 심지어 전화받은 안내원 또한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의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책임자가 직접 나와 한국민의 항의서한을 받는데, 일본대사관의 있을 수 없는 태도에 참가자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일본대사관에 직접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겠다며 일본대사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거칠게 참가자들을 밀어부쳤습니다. 밀려난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일본 대사관 앞 도로에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라는 글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참가자들은 계란과 신고 있던 고무신과 짚신을 일본 대사관으로 던지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들은계란과 고무신을 뺏으려고 참가자들이 서 있는 인도로 난입하여 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과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회원들은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으며, 한 명의 회원은 실신하기까지 하는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기자회견 참가자 두 명이 연행되어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었으나 종로경찰서 앞으로 모두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결국 평통사 회원들의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에, 연행되었던 회원들은 몇 시간 후 모두 석방되었으며 오늘의 투쟁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일본대사관에 던진 고무신 앞을 일본대사가 지나가고 있다.
 
 
 
[기자회견문] 
 

고노 담화 부정!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가 내일(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는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 침략 부인,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과거사 왜곡 등 일련의 도발이 단지 과거의 문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문제이기에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고노 담화의 부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자,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부활로 재침략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로다.

아베 정권이 발표할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에는 고노 담화가 일본의 자발적 입장이 아니라 “담화 발표에 한국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고노 담화의 자발성을 부인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덮어보려는 아베 정권의 치졸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고노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일본 법원은 이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스마랑 사건' 재판 기록과 중국 구이린(桂林)의 강제 연행 사건을 다룬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 판결이 그것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자료 57건을 공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일본군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위안부’를 ‘구매’ 했다는 내용, 조선인 출신 ‘위안부’ 20명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잡혀 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증거가 판결과 기록으로 명명백백한데도 고노 담화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은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군군주의와 침략의 길로 회귀하려는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베 정권은 일본의 후대들이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는 제2의 고노 담화를 발표하는 역사적 참담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을 군사대국화와 재침략으로 이끄는 예인선과 같다.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일본의 각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각의 결정문은 가정에 토대한 불법적 문안에 불과하다. 집단자위권은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기 중국 소련 등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이나 미군기지나 함정 등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이 미국이나 미군 함정 등에 대한 제3국의 공격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일본 자위대가 분쟁에 개입하고 재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일 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한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나 미군기지, 미군 함정에 대한 무력공격이 현실화되어 미국이 일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게 되더라도 일본이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기타 존립을 위협받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비현실적 가정에 토대한 불법적인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재앙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발판삼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근본에서 뒤흔들고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체제를 능가하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 당장 군국주의 부활의 폭주를 멈추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내외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행사,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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