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7. 16]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중의원 통과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집단 자위권 행사 중단! 안보법제(안) 폐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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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중의원 통과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아베 정권은 기어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집단 자위권 행사 중단! 안보법제(안) 폐기!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일본대사관 앞  





 

일본 아베 정권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전 세계 파병과 타국군 지원과 작전을 뒷받침을 위한 것입니다. 안보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도 가능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선제공격을 노리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아베 정권은 안보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침략 대상으로 삼아 한반도 전체를 다시 지배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안보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일본 국민의 60%에 가까운 숫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학자 열명 중 아홉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의 안보법률 제개장안의 강행 처리는 일본 국민들의 평화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폐기하여 재침략과 전쟁을 포기하고 오는 8월에 발표할 담화에서 진정으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일본이 한국민을 비롯한 세계 평화국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중의원 상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일본 아베 정권은 기어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안보법제를 폐기하라!

 

일본 아베 정권이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 지원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국제평화 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전 세계 파병과 타국군 지원과 작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도 가능한 악법을 갖추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가 또 다시 강대국들의 패권 놀음에 의한 전쟁터로 되고 자위대의 군화발이 금수강산을 짓밟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아베 정권에게 안보법제의 중의원 처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11개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전 세계 파병은 자위대를 용병으로 삼아 약화되어 가는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아시아의 맹주로 나서려는 일본의 침략 야욕의 산물이다. 육상 자위대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 지원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앞두고 미국과 호주가 벌이는 ‘탈리스만 세이버’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외 군사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들이 갖는 전쟁과 침략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상시적 해외 파병이 노리는 1차적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되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2015. 5. 24)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남한의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등 관련 안보법제에는 자위대가 남한 영토에 들어올 때 남한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위대는 일본의 소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키면 남한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무력행사 신 3요건’에는  ‘명백한 위험’이라는,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관한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마저 일본 내각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일본 자위대의 남한 재침략을  일본 내각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일본 중의원이 통과시키려는 안보법제들이다. 

 

일본은 또한 남한 재침략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일본 후지 TV와의 인터뷰(2015. 5. 17)에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2015. 6. 1)에서 ‘무력행사 신 3요건’에만 해당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는 상대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2013년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전력 도입을 공개 천명한 이래 이제 일본은 북미 또는 남북 유사 시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지와 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침략이다.
이렇듯 일본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의 중의원 통과로 남한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침략 대상으로 삼아 한반도 전체를 다시 지배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쟁 개입과 재침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이른바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이다.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유사 시 미군에 대한 탄약 지원 등 군수 지원과 전투수색·구난 등을 통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미군을 지원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군의 지원과 미군과의 작전을 빌미삼아 얼마든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더욱이 이 지침에도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규정도 없다. 그저 주권을 존중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다.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않는다. 일본과 자위대가 굳이 존중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군사주권, 곧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미국의 뜻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미국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자위대가 얼마든지 한반도를 재침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견인차가 되고 있으며, ‘개정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그 통로로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베 정권의 이와 같은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퇴행적 침략과 전쟁의 길은 일본 국민들의 한결 같은 평화 염원을 등지고 있다. 일본 국민의 60%에 가까운 숫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학자 90%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의 지방의회도 집단자위권과 안보법제 제·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반대 입장이 우세해지는 지지율 역전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듯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해외 파병을 통한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미국을 쫓아 끝내 전 세계가 반대하는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간다면 그 끝은 또 다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담한 패전과 몰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이 마치 무소불위의 신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바로 그 미국과 미군이 일본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베 정권에게 즉각 안보법제를 폐기하여 재침략과 전쟁을 포기하고 오는 8월에 발표할 담화에서 진정으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이 한국민을 비롯한 세계 평화국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16일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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