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8. 15]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한 아베 담화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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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한 아베 정권의 이른바 ‘전후 70년 담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8월 15일 오전 10시30분, 일본대사관 앞. 아베 담화 규탄 기자회견
 
 
8월 14일 저녁 일본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커녕, 도리어 침략전쟁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만 하여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사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백악관만이 '환영' 성명을 내어 반성과 사죄없는 일본의 오만한 행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평통사는 8월 15일 오전 10시30분,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빌딩)에서 침략과 식민지배 부정하고 군국주의 본색 드러낸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한 아베 정권의 이른바 ‘전후 70년 담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전후 70년 담화’(이후 ‘담화’)가 어제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번 ‘담화’는 일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도 사죄도 없이 오히려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담화’는 일제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한 나머지 정신착란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아베 정권은 ‘담화’에서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일전쟁으로 을사늑약 등을 강제함으로써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두는 등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전면화한 일제가 러일전쟁이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아전인수격 역사 해석은 한국민이 일제 식민지배로 당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도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아베 정권은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배가 일본만이 아닌 서구열강들도 똑같이 자행한 하나의 역사적 조류인양 기술함으로써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담화’는 “…세계 공황이 발생하고 구미 제국이 식민지 경제를 끌어들여 경제를 블록화하자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속에서 일본은 고립감이 깊어졌으며, 외교적․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내 정치는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일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서구 열강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베 정권은 식민지 피지배국 민중들이 입은 피해는 변죽만 울린 채 일제가 자행한 침략전쟁에서 일본인들이 입은 피해를 크게 강조함으로써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 ‘담화’는 “2차 대전에서 300만 여명의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동경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폭격, 오키나와의 지상전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다.”며 일본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희생은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에 혈안이 된 천왕 중심의 군군주의세력들이 무고한 자기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반인륜적 범죄로, 바로 이 때문에도 아베 정권은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무한대의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나 도리어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번 ‘담화’는 위안부란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명예와 존엄을 상한 여성들이 있다”고만 언급함으로써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국가가 저지른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그저 “전쟁의 어두운 그늘에 존재한” 문제의 하나로 치부해 버린 아베의 인식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넘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또한 ‘담화’에서 일본의 역대 정권들이 “2차 대전에서 한 행위에 대해 되풀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반성과 사죄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고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렸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사죄와 반성 뒤에 숨는 아베 정권의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도리어 기만성이 전면 폭로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큰 고통과 피해를 받은 나라다. 그런데도 ‘담화’는 한국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를 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중국을 직접 거명해 전쟁 피해나 고통에 대해 언급하거나 피해국으로서의 중국의 관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담화’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미국이 보여준 관용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마치 “전후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을 다한”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베푼 대상의 하나라도 되는 양 기술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침략과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또 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해 가겠다.”고 ‘담화’를 마무리짓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내건 이념이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의 바탕에도 이 ‘적극적 평화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적극적 평화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듯 이번 아베 정권의 담화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이번 아베 담화가 철두철미 한국의 뜻을 배제한 채 한일 갈등을 무마하려는 미국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고 중국과 손잡기 위한 목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베 담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 이를 환영하고 있는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정체성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실상 합법화해 주고 국가배상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재침탈의 길을 열어 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소위 한일협정 체제를 전면 파기하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본 정권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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