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1. 3. 28] 국방부에 대한 공격용 헬기 도입 제 1차 질의서(2월 9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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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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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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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방부
발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목 :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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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1.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입니다. 공격용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국방부는 남한이 2천2백5십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3천8백 대를 배치하고 있어 이러한 숫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헬기가 절실히 필요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전차 전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의 전차들이 대부분 낡아 한국군의 전차 1천 대가 북한군의 전체 전차를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더구나 남한은 북한군의 전차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장벽, 지뢰 등 각종의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용 헬기 도입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부문은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불필요한 재정과 외화의 지출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다른 부대비용까지 계산하면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격용 헬기를 사들이려는 것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 군수산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격용 헬기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지금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대결과 적대를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적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서도 스스로 국방예산을 줄이고 평화군축에 앞장섬으로써 이 같은 민족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간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북을 공격 목표로 하는 국방부의 공격용 헬기 도입은 남북간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이 회담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에 공격용 헬기 도입과 이를 위한 해외 시험평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공격용 헬기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의 여야의원들 대다수가 반대견해를 표명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등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해외 시험평가'를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용 헬기 도입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의도로 국민적인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공격용 헬기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1년 2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공동대표 김규철 신법타 임종철 홍근수 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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