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1

평통사

2012-08-27 14:37:45

○ 발표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발표문

-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 -

김 판 태(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통계 수치 상충 사례 >

사례 1. 상륙함정의 수

쪽수	37~38쪽	251쪽
내용	“상륙함정 260여 척”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포함)” (계산상 상륙함은 최대 40여척)	“상륙함 260여척”

사례 2. 한국 해군 전투함 수

쪽수	56쪽	251쪽
내용	“전투함 140여 대”	“전투함 120여 척”

사례 3 . 북한 야포 수

쪽수	37쪽	251쪽
내용	“야포(방사포 포함) 13,500여 문”	“야포 13,300여대” (야포 8,700여 문, 다련장/방사포 4,600여 문)

사례 4 . 북한 전투기 및 헬기 수

사례 5 . 한국 공군 지원기․훈련기 수

쪽수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44쪽	57쪽
내용	“지원기 220여대 (수송기 3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30여대)”	“지원기 200여대, 훈련기 160여대”
문제점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은 지원기에 훈련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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