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철회 촉구 1인시위>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불러올

불요불급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철회하라!

·일시: 2025년 10월 31일(금),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평통사 청년회원과 광주 회원들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철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제작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추진될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에 반하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적 핵군비경쟁과 핵대결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공세 전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한 축을 한국이 떠맡게 하는 등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인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역행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전력입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부족해 북·중 잠수함 탐지·추적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구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나 해상초계기 등으로 얼마든지 탐지·추적이 가능하며, 디젤 잠수함에 비해 선체와 소음이 큰 핵잠수함은 항행거리가 짧고, 수심이 얕은 한반도 수역에서 어떠한 효용성도 없습니다. 더욱이 미필리조선소에는 군함 건조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건조 비용을 비롯해 기반 시설 확보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핵대결을 불러올 불요불급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이 취재했으며, 연합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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