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검토회의 대응활동

평통사 부대 행사

‘확장억제와 동맹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 실현, 한국원폭피해자 정의 실현’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3시~6시 (미국 동부시간)    •장소: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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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검토회의 기간, 평통사와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는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A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확장억제와 동맹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 실현, 한국원폭피해자의 정의 실현’을 주제로 한 행사에 45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이번 부대행사 참여를 위해 캐나다와 시카고 등 적지 않은 거리를 비행해서 온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부대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ICAN(핵무기 폐기 국제캠페인)의 법률고문겸 유엔연락관인 세스 쉘던의 발언과 한국원폭피해자의 증언, 민중법정 참여 요청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주최측인 평통사 발표와 국제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의 발언, 그리고 청중과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부대행사 참가자들 모습

이날 행사는 2023년부터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며 진전시켜 온 논의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 속에서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제조직위원회 구성원들과 청중들은 민중법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나누며, 향후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구두심리에 대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반도와 동북아 핵대결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심진태, 한정순 선생은 “오늘 행사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민중법정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참여한 ICAN의 세스 쉘던 역시 “운동의 중심에는 핵 피해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두 분의 말씀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중법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TPNW) 검토회의를 계기로 민중법정 판결문의 국제적 공유와 관련 기구 전달 과정에서 ICAN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요청에 대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스 쉘던은 1부 발표에서 NPT 회의 진행을 보면 핵무기 사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부대행사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더불어 발표문에서 핵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줄 것처럼 여기지만 핵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억제는 ‘믿음,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한국원폭피해자 1세 심진태 지부장과 한정순 원폭2세 환우회 회장
 

이어 민중법정의 원고로 참여하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심진태 지부장은 일본의 식민지배, 미국의 원폭투하, 이후 한국에서 전쟁을 겪어야 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참가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법정 소송을 검토한 2015년을 시작으로 11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우리는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소송의 문을 여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와주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민중법정의 참가를 독려하였습니다. 

한정순 회장은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진행한 피해자 간담회를 소개하며 "피해자들 개개인은 너무나도 힘이 약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들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곳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 국제조직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피폭 피해의 유전으로 원폭피해자 후손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내 몸이, 내 아들이 핵피해 유전의 증거"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한정순 회장은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중법정에 참여해 민중의 목소리로 평생 핵의 고통을 지우게 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자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하는 김길 청년회원

다음으로 이번 부대행사와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주관하는 평통사가 발표했습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 김길 평통사 청년회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평통사는 먼저 원폭국제민중법정이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는 현실에 맞서 싸우고, 인권 회복과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민중법정이 현재와 미래의 핵 문제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반도 핵 대결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소련 견제를 겨냥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미소 간 핵 대결의 서막이자 한반도 분단과 전쟁, 핵 대결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중법정을 통해 미국의 과거 핵 사용과 현재 한반도 핵 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며,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법정의 세 가지 주요 임무로는 첫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음을 밝히는 것, 둘째, 피해자인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 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묻고 현재 한반도 핵 대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2차 국제토론회, 유엔 행사 발언, 피해자 스피킹 투어 등 그간의 준비 활동을 소개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구두심리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평통사는 “구두심리 기간 중 피해자와 전문가 증인, 그리고 민중법정 조직위원회와 파트너 단체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향후 한국 원폭 피해자의 실제 법정 소송과 주요 지역의 핵 이슈를 의제로 한 온·오프라인 국제 컨퍼런스의 정례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행동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11월에 열릴 좌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민중법정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실천을 함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위원들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존제이 대학에서 한국원폭피해자 간담회 순서를 마련한 토모키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모키 교수는 작년 한국 합천을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며 당시 느꼈던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한국원폭피해자, 마셜제도 등 여러 핵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역사에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핵 시대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폭국제민중법정이 “핵시대의 출발점을 보여주며, 핵 시대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 중인 수탈과 착취의 역사였음을 밝히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제이 대학은 지난 간담회 이후 문화인류학과 학과장의 후속 메일에서 “(지난 간담회가) 매우 감동적이고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SPARK가 존 제이 대학 교수진과 앞으로 진행할 모든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후속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는 핵 의존이 높아져 가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플로토늄 비축량 증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로토늄 재처리 권한 확보, 핵잠수함 확보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핵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보유는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핵잠수함의 획득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이전 및 사용에 해당함에도 NPT가 이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는 지역 내 핵잠수함 운용 금지, 우라늄 농축 및 플로토늄 재처리 금지,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비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언하는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 야요이 츠치다 활동가

다음으로는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의 야요이 츠치다는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최전선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전쟁이 날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한국과 일본의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경우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선택지가 아니며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국민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요이 활동가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가 한국 사회에서 가려졌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핵무기 철폐를 위한 생존자들의 사죄, 배상, 정의 실현 요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쳐온 것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원폭국제민중법정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비핵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업이자, 이 법정이 원폭피해자의 고통과 인류가 핵무기와 공존할 수 없다는 대중 여론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요이 활동가는 특히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성공을 위해 많은 생존자들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서울 민중법정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패스웨이 투 피스’의 리노르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노르 활동가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파트너 단체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핵의 영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 위기에 관해 “한반도 내 핵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적대감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이며 이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고, 단계별 합의와 평화조약을 결합해 실행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반도 내 핵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스액션에서 활동하는 엘로안 청년이 발언하는 모습

다음은 피스액션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인 엘로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엘로안은 지난 청년 교류 때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학생입니다. 엘로안은 NPT 회의에서 수많은 패널을 만나며 자신의 생각이 많이 변화했다고 소개하며 그 중에서 특히 한국원폭피해자를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큰 울림이었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엘로안은 “그 누구도 핵무기 위협 아래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수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청년들이 행동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인 피폭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피폭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핵 운동에 대한 힘찬 결의를 밝혔습니다.

미주한인평화재단 김갑송 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마지막 발표자인 미주한인평화재단의 김갑송 국장은 현재 고조되는 핵전쟁 위기 해소의 시급성을 소개하며 특히 이를 통제하는 리더십이 부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갑송 국장은 “원폭국제민중법정이 1945년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현재 핵전쟁의 예방 행위”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부대행사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의 힘이 더욱 모아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국제조직위원회 구성 이후 조직위 회의를 통해 쌓아올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간단한 뒤풀이를 통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와 민중법정 서울 구두심리 참여를 주제로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