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6/25 제1차 재판부 회의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공지
국제조직위원회, 한미 양국 정부에 법정 참여 요청(6/10)

제1차 재판부 회의에 참가한 5명의 재판관, 서기국장, 평통사, 통역자

지난 6월 25일, 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재판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재판관 5명인 리처드 A. 포크(Richard A. Falk)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법 명예교수, 마조리 콘(Marjorie Cohn) 토마스 제퍼슨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캐서린 갤러거(Katherine Gallagher) 미국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선임변호사,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압디 이스마일 사마타르(Abdi Ismail Samatar) 미네소타대학교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제조직위원회 공동 코디네이터이자 법정 서기국장으로 선임된 브래드 울프 변호사와 공동 코디네이터로서 서울 서기국 역할을 수행하는 평통사의 오혜란 집행위원장, 고영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리처드 A. 포크 교수를 재판장으로, 마조리 콘 교수와 이석태 전 재판관을 공동 부재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브래드 울프 변호사를 서기국장으로 임명하고, 민중법정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 준비, 문서 관리, 송달, 기록, 절차 및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기국 기능은 평통사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중법정 규정을 검토하고, 7월 말 예정된 재판부의 송달 명령 이후에도 피청구인인 미국이 절차에 불참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11월 구두심리에서 예정된 전문가 증언의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한국원폭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재판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서면 변론서 제출과 당사자 간 의견 교환 절차(9월 말까지)를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 구두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관들의 비공개 평의를 거쳐 판결과 권고가 선고됩니다.

앞으로도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절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11월 공개 구두심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