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확산탄 생산업체 대출 철회 요구 기자회견>
“국민은행은 UN이 금지한 확산탄 기업 KDind 대출을 철회하라”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확산탄 생산 업체에 대한 대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인도적대량살살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8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국민은행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생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KDind)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논산평통사와 시민대책위 회원들, 부산·광주전남·보령·대전·인천·부천·서울 등 각 지역 평통사 회원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소속 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논산평통사 이도구 대표가 반인륜적인 무기인 확산탄 생산 업체에 투자하는 국민은행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했다

논산시민대책위 소속 단체 논산평통사 이도구 대표는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는 경영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금지한 비인도적이고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더러운 무기 확산탄, 죽음의 비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은행 기업 윤리, 기업 가치에 맞는 일이냐”고 질문하면서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을 투자금지 대상기업으로 정해 이미 대출한 자금은 회수하고 향후 대출 요청은 거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 평화 투자 규범을 만드는 국민은행이 되길 진심어린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소속 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하는 쥬는 KDind는 “202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유로사토리에서는 확산탄 자탄을 몰래 전시했다가 현지 시민단체의 고발로 망신을 당하고 현장에서 쫓겨”났다면서, “무기박람회가 죽음의 무기를 전시하고 사고파는 장터라면, 국민은행은 그 죽음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금책”이라고 비판하고, “죽음으로 이윤을 남기는 무기 산업과, 그 산업에 피묻은 돈을 대는 금융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산탄 생산업체에 대한 국민은행 대출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 서한을 낭독하는 임병언 대전평통사 공동대표

임병언 대전평통사 공동대표와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이 읽은 요구서한에서 “국민은행은 한화가 떼어낸 ‘혹’을 떠안은 KDind에 대해 37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뢰와 공공성을 이미지로 내세우는 국민은행이 확산탄 생산을 주도하는 KDind에 대한 대출을 전면 철회하고, 추가 대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측에 확산탄 생산업체에 대한 대출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과 이도구 논산평통사 대표 김영석 평통사 공동대표/보령평통사 대표는 국민은행 측에 대출 철회 요구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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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한>
국민은행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생산업체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라!

2026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감사보고서(2026.3.27.)에 따르면, 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은 KDind에 약 370여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단기차입 260억 원, 유동성장기차입 1억6320억 원, 장기차입 112억 원). 

KDind는 한화가 확산탄 생산을 이유로 투자금지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차세대 주력사업인 태양광사업의 유럽 진출에 지장을 받자, 확산탄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설립한 업체(대표이사 : 정정모 한화 상무 출신)입니다. KDind는 2022년 9월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확산탄 생산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한 직후 주민 반발을 회피하여 조속히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허수아비업체인 케이디솔루션(주)(2022.12.6. 설립)를 내세워, 전례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 중 일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별인허가사업으로 확산탄 탄두공장을 건설하여 가동중입니다. 2026년 KDin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Dind는 케이디솔루션(주)이 생산한 확산탄 탄두 전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KDind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케이디솔루션(주)의 확산탄 공장을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사업지구내 기존공장”으로 흡수할 계획(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7쪽)입니다.

확산탄은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모탄을 목표지점 상공에서 터트려 축구장 3개~30개 면적 안에 있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주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입니다.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2010년 발효)을 체결하여 확산탄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명분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무차별 공격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인도법 관습규칙에 대하여 “이들 규칙은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조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ICRC, 「Anti-personnel Landmines Friend or Foe?」, 1996)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도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2012.10.29.)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Dind는 확산탄에 이어 대인지뢰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인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무기로서, 대인지뢰금지협약(1999년 발효)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반인도적 불법무기입니다. 

2007년 이래로 총 11개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비당사국 내 여러 민간 기업들도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지 무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25』,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5.9.15.). 

대신경제연구소 ‘해외 주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와 투자제한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보고서(2021.1)에 따르면, 한화는 확산탄 및 대인지뢰 생산을 이유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총 13곳의 세계적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 대상에서 제외당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는 확산탄사업을 KDind에 분리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7년 말부터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스웨덴 연기금은 한화를 투자배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한화가 떼어낸 ‘혹’을 떠안은 KDind에 대해 37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하는 KDin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0여억 원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추가 대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이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취지로 국민은행에 대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공문을 보낸 지 40여일이나 지난 시점에야 “당행 내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대출 철회 약속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공공성을 이미지로 내세우는 국민은행이 지금이라도 각국 투자기관의 취지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비인도 불법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주도하는 KDind에 대한 대출을 전면 철회하고, 추가 대출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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