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20 [2007/2/1] [MD][2006.3.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MD 관련 보고서 '‘앞에 놓인 길, 아시아에서의 미사일방어 계획’(The Paths Ahead, Missile Defense in Asia)' (관련글 포함) 첨부파일 2012-08-29 1638
419 [2007/01/24] 대북 선제공격위한 RSOI/FE연습계획 중단, F-117 스텔스 전폭기의 철수요구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2012-08-29 1655
418 [2007/01/16] [제88차 반미연대집회항의서한] 대북 전쟁연습 계획 철회 ! F-117 스텔스 전폭기 철수 ! 2012-08-29 1472
417 [2007/01/24]선제공격용 전폭기 F-117 스텔스기 군산미군기지 즉각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 2012-08-29 1726
416 [2007/01/16] 88차 반미연대집회-F-117 스텔스 전폭기 즉각 철수시켜야 2012-08-29 1392
415 [2006/11/27] (국회 예결위에 보내는) 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2012-08-29 4451
414 [2006/11/27] (국회 예결위에 보내는) 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2012-08-29 1562
413 [2006/12/25] [군 당국의 한국식 MD 추진 발표 규탄 성명] 북 핵, 미사일 위협 빌미삼아 ‘한국식 MD 구축’ 허울 쓰고 미국의 한반도 MD 구축에 나서는 정부와 군 당국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29 1757
412 [2006/11/10] 방위사업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2-08-29 1414
411 [2006/11/27] 2007년 국방예산 삭감촉구 예결위원장 면담 결과보고 2012-08-29 1369
410 [2006/12/15] 재편된 미 전략 사령부(StratCom), 더욱 위험해 지다 (팀 라인) 2012-08-29 1759
409 [2006/11/24] [63차 평화군축집회]주한미군 관련 국방예산 삭감하라! 2012-08-29 1446
408 [2006/09/20] 8/9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8/24)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보내온 2차 답변서 2012-08-28 1309
407 [2006/9/20] 2007년도 국방예산(안) 의견서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2차 답변 2012-08-28 1413
406 [2006/09/08] [논평] 정부-여당은 전력증강 허용하는 국방예산 증액 논의 중단하라! 2012-08-28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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