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5	[2006/01/27] 정부의 PSI 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하라!	2012-08-27	1513
374	[2006/01/25] [제53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자!	2012-08-27	1463
373	[2005/11/03][보고가 늦었습니다] 11/3 자활후견기관협회 국회 앞 농성 지지방문과 10/25 정석구 회장 인터뷰 내용	2012-08-27	2418
372	[2005/10/07]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깨뜨리는 대북종심타격무기 F-15K 도입 중단하라!	2012-08-27	1465
371	[2005/10/10] [논평] 권영길 의원의 전략기획지침 공개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2012-08-27	2331
370	[2006/01/24] 53차 평화군축집회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자!	2012-08-27	1559
369	[2005/12/10] [논평]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대한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441
368	[2005/10/15] 남북장성급군사회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2004,06,04/2004,06,12)	2012-08-27	2044
367	[2005/12/01] 국회 예결위원장 정원영 보좌관 면담 결과	2012-08-27	1518
366	[2005/11/29] 예결위원들께 국방예산안 의견서를 드리며	2012-08-27	1305
365	[2005/11/24] PKO 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2-08-27	1613
364	[2005/11/07]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	2012-08-27	2252
363	[2005/10/25] 국회에 드리는 06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2012-08-27	1533
362	[2005/10/25] 제 51 차 평화군축 집회 결과 보고	2012-08-27	1434
361	[2005/10/22] 서울에어쇼 2005 행사장 앞 F-15K 도입 중단 촉구 캠페인 결과보고	2012-08-27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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