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0	[2002. 5. 6] 평화군축 상식 시리즈 4-'차세대 구축함(KDX-Ⅲ)'사업에 관하여	2012-08-23	1938
89	[2002. 5. 1] F-X 사업 중단 F-15K 선정 철회 3차 홍보물(pdf 파일)	2012-08-23	1994
88	[2002. 4. 12] F-X 사업 중단 F-15K 선정 철회 2차 홍보물(pdf 파일)	2012-08-23	1998
87	[2003. 9. 25]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집회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2012-08-23	1665
86	[2002. 4. 9] 국회에 F-15K 선정 철회, F-X 사업 연기 촉구 청원	2012-08-23	2154
85	[2002. 4. 4] [오마이뉴스 기사 퍼옴]심층분석-한 가구당 1백만원을 보잉사에 지불	2012-08-23	1689
84	[2003. 9. 22] 2003년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8-23	1962
83	[2003. 7. 31] 국방예산 증액 반대 기획 예산처 앞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2012-08-23	2095
82	[2002. 4. 2] 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서	2012-08-23	2149
81	[2002. 3. 27]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에 대한 고발장	2012-08-23	2146
80	[2002. 3. 24] 평화군축 상식 2-남과 북, 미국의 국방비	2012-08-23	1958
79	[2002. 2. 21] [보잉사 항의서한]부시 정권 내세워 F-15K를 강매하려는 미 보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1838
78	[2002. 2. 21] [그림자동행투쟁]부시방한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2012-08-23	1616
77	[2002. 2. 21] [그림자동행투쟁]부시 방한 반대 성남공항 앞 기자회견문	2012-08-23	1642
76	[2003. 9. 17] '국방비 증액'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2012-08-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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