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7/11/15] 국방예산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평화군축단체가 국회예결위원들게 드리는 제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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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원장 면담자료]
국방예산의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군축 단체가 국회 예결위원들께 드리는 제안
1. 총괄적 요구
□ 제안 요지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방부는 2007년도에 비해 9%나 증액된 26조7,082억 원에 달하는 2008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 자주 통일에 역행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마땅히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위원들은 논란이 됐던 군 장교증원관련 예산 일부만 삭감했을 뿐, 정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의원들 스스로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할 국회의 위상과 권능을 훼손시켰으며 국방예산의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결위원회가 각 상임위, 특히 국방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자주, 평화, 통일에 복무하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 안보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해 방어적 내용으로 재조정 되어야
□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여 국방예산 대폭 삭감의 가능성을 열어야
□ 북핵 위협이 해소되는 정세를 반영해 북핵/미사일 대비 전력 및 MD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 주변국 불특정 위협을 대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논리
2. 분야별 삭감 요구 내역
□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 삭감으로 군축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 병력유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군 구조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야
□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관련 비용은 전면적으로 삭감해야
3. 결론
□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중 복지와 남북 협력기금관련 예산에 돌려써야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이 교육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은 비정규직이 수백만에 달하며,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절대 다수의 국민대중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절박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또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아울러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남북 협력기금으로 돌려쓰는 것은 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세는 군비증강이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평화가 곧 안보다’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민중 복지를 실현하고 통일로 향해가기 위해서도 과중한 국방비를 줄이고 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북미, 남북 관계의 발전에 한참 뒤쳐진 국방관료들의 최근 행태는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군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의 출발로서, 국방예산 대폭 삭감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예결위원들께 호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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