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11/26] [국방예산]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맞춰 평통사가 선정한 40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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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가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작성한 최우선 삭감대상 40개 사업과 그 이유입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국회예결위원회에 드리는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1. 국방부 소관 2011년도 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국방인건비
o F-15K 성과기반군수지원체계 추진
o 사이버지식정보방
o 통신요금 중 IPTV
o 연구활동지원 중 해외교리장교운영
o 방위비분담금(군사시실개선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o 기타정책사업중 연합 C4I체계사용료
o 다국적군파견
o 기본비복비 중 간부 스웨터 지급
o 단기복부장교장려금
o 보충역지원
o 육군병영생활관건립
o 독신숙소
o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군용시설이전사업, 무건리 훈련장)
o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반환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o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국방대학교이전사업)
o 군인복지기금(복지시설확보)
 
2. 방사청 소관 2011년도 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K계열무기(K-2전차, K-11복합소총,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K-9자주포)
o 장거리공대지유도무기(합동원거리공격탄)
o HUAV(글로벌호크)
o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o 제주해군기지
o 검독수리사업
o B B사업(대형수송기)
o 지휘기(대통령특별기)
o 확산탄과 지뢰(전투예비탄 중 확산탄 및 지뢰, 대구경다련장전투예비탄약, 차기다련장사업중 탄약, K-9자주포탄약, 단거리함대지 유도탄)
o 울산급 Batch-Ⅱ(차기호위함)
o 차기군수지원함(AOE-Ⅱ)
o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o 보라매사업(한국형전투기)
o 한국형공격헬기
o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
 
3. 2011년도 정부 세입에 편성돼야할 예산
미군기지환경오염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4. 2011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
o 평택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주하게 된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
o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지원 : 주민들이 훈련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확장예정내로 일정구역(10만여평)으로 이전하여 농사, 목축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o 동두천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된 지원 :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에
o 공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된 지원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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