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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7화] '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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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

무모·불법적 작전수행... 과잉전력 해체는 국방개혁의 방법

 

[오마이 뉴스 기고] '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
[의견서] 2023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합의했음에도 대북 공세적 성격의 부대를 창설하고 운영해 왔다.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들 부대의 공세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많은 공세적 부대 중 가장 그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대는 단연 '북진선봉 부대'라고 불리는 제7기동군단(7군단)이다. 공중강습과 종심작전을 수행하는 제2신속대응사단(2021.1.1. 창설)도 7군단 예하에 편성돼 있다.

7군단은 헌법과 배치되고 남북 합의를 위배하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며, 남한 방어에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으로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개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7군단은 최우선적인 감축(해체)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7군단과 예하 직할부대의 운영비로 1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으며, 7군단의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을 신규 배정하는 등 대북 공세적 부대를 확대,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7군단의 대북 공격임무는 '불법'

경례구호부터 '북진(北進)'인 7군단은 주둔지에서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인 다른 보병부대와는 달리 유사시가 되면 곧장 북한으로 진격한다. 전적으로 공격부대인 것이다.

 

▲ 7군단의 주요 예하/직할부대 7군단의 주요 예하/직할부대 주요 전시 임무

 

7군단의 초공세성은 예하 부대의 전시 임무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7군단 예하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주 무장이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돼 있다. 유사시가 되면 북한 중심부(평양)를 향해 고속 전진한다. 최근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보대대(장갑차대대)를 늘리는 등 편제를 개편하고 전차와 장갑차도 최신형으로 교체했는데 이 또한 기동력을 높여 최단시간 안에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7군단 직할 1·2 강습대대는 강습 헬리콥터를 이용해 북한 후방에 침투하고 교두보를 확보해 북진하는 전차부대를 이끄는 임무를 수행한다. 7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은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후방 깊숙이 공정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휘부의 퇴로 차단, 진격로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7군단 직할 17항공단은 1·2 강습대대와 제2신속대응사단의 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한다.

헌법 4조와 5조 1항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7군단의 대북 공격 임무와 평양 점령 임무가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의 일환이라면 이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그리고 무력행사와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

공격 임무가 북한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방어(격퇴)가 아니라 영토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남북 합의에도 위반된다.


7군단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전력
 

7군단이 전적으로 북한 공격을 위한 부대라는 것은 곧 7군단이 남한 방어에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군단의 주 무장인 전차와 장갑차 전력에서의 남북 격차를 보더라도 7군단이 과잉전력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국방백서>(국방부), < The Military Balance >(IISS),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은 각각 2230대,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남한이 다소 뒤진다. 그러나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전차가 전체 전차 전력의 약 80%(1790대)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은 주력전차가 1·2세대 전차이며, 3세대 전차는 900대(최대치) 정도다. 질적 측면에서 남한의 전차 전력은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상대의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대전차전력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장갑차 전력은 남한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비춰볼 때 7군단은 대략 800∼10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전차를 모두 3세대 전차로 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남한의 전차 전력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 7군단을 해체하고 보유한 전차 전력과 장갑차 전력을 모두 감축해도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7군단이 수행할 작전, 무모하고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7군단은 입체기동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입체기동작전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입체적 작전을 통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말한다. 지상에서는 8·11기동사단이 기동작전을, 공중에서는 신속대응사단이 신속대응작전을, 해상에서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체기동작전의 주요 구성부분인 신속대응작전은 아군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모하고 맹목적인 작전이며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전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이 구축돼 있는 북한 영공을 헬기나 수송기로 침투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전투기나 공격헬기의 엄호를 받더라도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한다면 이때는 이미 개전 초기 신속대응이라는 군사적 실효성이 상실된 뒤다.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기동해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기동작전도 마찬가지로 무모하고 군사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는 전구가 매우 좁고, 산악지형이 전체의 70%에 이르며, 하천이 동서로 횡단하는 등 지형적 특성상 전차나 장갑차가 기동할 공간이 매우 제한돼 있다. 즉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공격에는 불리한 지형인 것이다. 입체기동작전에 따라 북한 종심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전방과 측면에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몰살될 수도 있다.



7군단은 최우선적인 군단 감축(해체) 대상
 

노무현 정권 이래 군단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는 것은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군단은 8개(이중 8군단은 올해 해체 예정)에 달한다.

만약 현재의 공세적 군사전략을 방어 전략으로 바꾸면 군단을 6개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 있다. 한반도는 전선(戰線)의 길이가 155마일(249km)에 불과하고 이른바 기동 축선(대남 공격로)도 문산 축선, 철원 축선, 동해안 축선 3개로 압축되기 때문에 전방을 방어하는 데는 3개 군단으로도 충분하다.

6개의 군단은 작전지역이 중첩되고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계층이 지나치게 많아 효율성이 없다. 한 군사전문가도 "오늘날의 전쟁에서 미군은 1개 군사령부와 2개 군단으로 500마일 정도를 담당하는데 한반도는 155마일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전방에 8개 군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략) 3개 군단 정도면 전방을 방어할 수 있을 것"(권영근 외, <김대중과 국방>, 2015)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단 감축이 50만 대군체제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도 3개 정도로 대폭 감축돼야 한다. 여기서 최우선적인 군단 감축(해체) 대상은 공세적 임무를 수행하며 남한 방어에는 전혀 불필요한 7군단이 돼야 할 것이다. 7군단 해체는 군사전략을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의미도 가진다.

이처럼 7군단은 그 임무가 가지는 공세성과 불법성의 측면에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의 측면에서, 군단 감축의 측면에서 해체돼야 한다. 7군단을 해체하면 군단사령부와 직할부대의 운영뿐만 아니라 7군단이 수행할 공격임무에 필요한 전력도 필요 없게 된다.

대형기동헬기 도입 사업,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종심기동작전을 위한 230mm급 다련장 사업 등 2023년 국방예산 중 7군단 예하부대의 무장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7군단을 해체하면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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