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8]‘ 북한 변화 유도’ 군사적 대응 조치 중단 촉구 142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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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8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최근 한미당국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 변화를 유도 강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변화 유도’의 방안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한미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계획은 북에서 자연재해나 쿠데타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북한을 점령, 통치하려는 계획으로 이런 작전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은 북한 내정에까지 한미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해 민사작전을 수행한 제 1기갑사단 소속 1개 대대 병력의 경기북부 순환배치도 북한 급변사태 때 북한 지역에서 수행할 안정화 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월 말에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는 1만 명의 한미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여 최단시간 내에 평양을 공격하는 탈냉전 이후 최대의 상륙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도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국방부는 상호비방 중지와 적대행위 중지 등을 위한 북한의 ‘중대 제안’(1월 16일)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따라서 중지할 것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군사적 대응 조치는 북한의 반발만 불러와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성으로 몰아갈 것이며 최근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에서 나타나는 남과 북의 초보적 화해협력 분위기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북한 변화 유도’을 위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는 142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밖에도 이번 집회에서는 차기전투기사업과 글로벌호크 도입 중단, 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 규탄등의 주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