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즈음한 평화행동

일시 : 9월 2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방부 앞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유엔사 강화기도 중단하라
-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한국을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과 대중 대결정책에 끌어들이지 말라 
-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지 말라
- 우리 안보에 백해무익한 지소미아 재연장 강압 말라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반대

 
1. 취지와 목적

•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의 의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지위 역할,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등은 그 결과가 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 이번 회의 의제들은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 양립할 수 없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좌우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 우리가 미국의 패권전략수행과 대중 대결 정책에 동원되고 남한이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면 북미·남북 대결도 격화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 이 연장선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주한미군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 해협 및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을 명목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이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불법부당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결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합니다.

• 이에 우리는 KIDD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의 평화행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양립하기 어려운 유엔사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해체해야 하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한일군사정보보호 재연장 반대,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미국의 패권전략과 대중대결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말 것,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