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0]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차관 방한 항의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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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대화로 한반도 평화협정`비핵화 실현하라!
STOP SANCTIONS! STARK PEACE TALKS!
- 일시 : 2013. 3. 20(수) 14:30
- 장소 : 외교통상부 정문(정부중앙청사 별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방한하여, 20일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포함한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경제부처 관계자들과도 만나 북한,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무역은행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강도 높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여 2017년까지 알래스카 지역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강도 높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여 2017년까지 알래스카 지역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한미양국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강행하면서, 19일에는 B-52 전략폭격기를 투입하여 폭격훈련을 벌였습니다.
4. 미국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사태를 악화시켜 온 것이 지난날의 교훈입니다.
5. 이에 우리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과 대화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여 쌍방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대해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뤄낼 것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벌입니다.
6.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