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제기 도입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미일 방어와 대중 공격 위한 항공통제기 도입 사업 중단! 
맹목적인 미국산 무기 도입 중단! 국방비 증액 반대!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11시~13시  •장소: 국방부 청사(전쟁기념관 정문)

취지와 목적
- 이재명 정부가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최종 기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이 “북한 미사일 감시 및 영공방어 능력 강화”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군은 대북 공중·해상·지상 감시정찰과 아군 항공기에 대한 정보 제공,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결국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은 한국 방어보다는 미 본토 및 태평양 미군 방어와 대북중 선제공격 등 공세 작전을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이고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밝힌 34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의 일환인 만큼 미국의 L3 해리스가 최종 기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항공통제기 등 미국의 미국산 무기도입과 국방예산 팽창 요구를 거부하고 국방비 삭감과 군비감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