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남북은 지난 3일, 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위한 노력, ▲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 후속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2. 우리는 이번 합의가 두 차례에 걸친 서해상 무력충돌 이후 꽃게잡이철만 되면 가슴을 졸여왔던 서해어민을 포함한 온 민족에게 안도와 기쁨을 안겨주고, 군사분계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선전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반목과 대립을 가시고 민족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나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양 군사당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나아가 이번 합의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주로 경제·사회·문화분야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치중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정치·군사분야에서도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의 길을 연 것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이번 합의는 또한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의 동북아지역동맹화 기도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는 남북이 이번의 초보적이고 제한적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더욱 높이고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군축, 나아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6. 우리는 이번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발맞추어 평화군축운동 전문 민간단체로서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군축,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