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화하고, 한국을 대중 작전 거점으로 삼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남북 대결 격화, 한중 대결 초래할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고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미 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1. 주한미군 공보관이 9일부터 시작되는 2026 자유방패 연습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전면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 전략의 거점으로 삼을 뜻을 노골화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발동 요건과 적용 범위를 남한 영토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교환 의정서를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2.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국 훈련이 확대되면 지난 2월 미·중 전투기가 서해에서 대치 했던 것처럼 한국이 미·중 대결에 연루되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오산 미군기지 등이 대중국 전력투사 기지로 되면 한국도 침략국이 됩니다. 미군과 미군기지야말로 한국 안보의 위해요인이자 전쟁의 화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미당국이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다는 것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침략에서 보듯 정보·사이버·우주작전을 통한 교란작전과 참수작전 등 선제공격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남북·북미·미중 간 대결을 격화시키고, 끝내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4. 야외기동훈련이 작년의 절반 수준(22건)으로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대북·대중 대결을 추구했던 윤석열 정권 대폭 확대한 것을 집권 2년차인 2023년 3월의 20여건 수준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WMD 제거 및 침투 훈련과 도하훈련 등 야외기동훈련 22건은 오히려 자유방패 연습의 대북·대중 공세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 대북·대중 선제공격과 북 체제 붕괴 노리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22는 유엔헌장(2조 4항) 등 전쟁금지법을 어기는 불법적 전략과 작전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6.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