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9] 논평_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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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2017. 7. 28)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정상 발사의 경우 사거리 1만km로 추정된다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ICBM 요격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서 한국 배치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애초부터 북한의 ICBM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 스스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직접적 안보 위협의 대상도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호들갑을 떠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논란과 불법 논란을 그대로 묻어두고 사드 배치를 굳히기 하겠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기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공사 강행 방침에 이어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던 자신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5. 문재인 정부는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무력시위와 공세적인 한미 군사연습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군사연습 중단과 축소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야 할 정세의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도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주요 지휘부와 북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6. 사드 배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왔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중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드리운 암울한 핵대결을 막고 전쟁 위기를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7. 7.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