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8] 문재인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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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사드 가동 위한 보완공사, 연료공급, 편의시설 공사 계획 철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합동 TF’(팀장 : 국무조정실장) 건의 등을 반영하여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던 국방부가 주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는 기만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사드 가동 위한 보완공사, 연료공급, 편의시설 공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등은 사드 레이더를 포함해 관련장비 운용 즉각 중단, 사드 장비 반출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밑도 끝도 없이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실패한데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우리가 롯데 골프장의 사드 장비를 비운 상태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박근혜 적폐정권과 그 잔존세력이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불법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불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를 치우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던 자신의 입장에 따라 마땅히 수용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선택했고, 이와는 내용적으로 모순되게 기왕에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장비 임시운용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적폐세력의 ‘사드 대못박기’가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적절한 지원 대책”을 운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 환경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을 분열, 이간시키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려는 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추가적인 부지제공을 위하여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드부지 제공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드부지 추가 제공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여된 기왕의 부지를 되찾아야 할 때이다.
사드를 반대한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내세우면서 사드 배치의 본질적 문제인 군사적 효용성이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 근거 등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런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 절차 문제마저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아울러 미군에 조롱당하고 한국군에 기만당하고, 경찰에 짓밟히고 극우단체에까지 능욕당하면서도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평화롭던 삶이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고 마을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주민들에게 분열의 올가미를 던지는 정부의 꼼수에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친미사대주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속박은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의 굴레에 얽힘으로써 자신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웠던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관련 공사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가동 위한 일체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불법적인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드 가동 위한 보완공사, 연료공급, 편의시설 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드 장비를 롯데 골프장에서 반출한 이후 입지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불법적 사드 체계와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어떠한 공사나 연료 공급, 인원의 출입도 막아낼 것이다.
2017년 7월 28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