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30]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규탄 소성리 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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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규탄 소성리 집회 결의문
소성리에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위기와 갈등으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평화군사주권을 외면한 퇴행적 대미종속안보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가 안보다! 자국민의 삶을 짓밟고 군사패권국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안보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하지만 사드 무기체계는 이미 국민이 잘 알고 있듯이, 북핵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거듭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기화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박근혜 정권이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불법, 탈법으로 사드 일부를 반입해 놓는 치욕과 적폐의 상황을 모질게 견디면서도 촛불 혁명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문제를 포함해 적폐가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정권이 남긴 최대의 외교안보 적폐인 사드 불법 배치 과정에 대해 미국에 당당하게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명명백백 밝혀내고 군사주권과 평화주권을 바로세울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외면당하고 있다. 우선 사드 한국 배치 외교안보 적폐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관진 관련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려 사드 불법 배치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의 간절한 바람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해 버렸다. 또한 28일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부터 검토하는 적법한 선행절차이며 우리 주민들의 요구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들은 줄곧 성주 소성리에 반입된 사드 체계의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을 철거한 뒤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해왔다. 국방부차관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를 소통과 대화로 풀어내고 참여를 보장할 것처럼 굴더니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때려 맞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선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 선언이 어째서 소성리와 소성리 주민, 사드 배치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 등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비켜갈 수 있는 구두선이 되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인과 주민들에 대해 폭력 진압과 강압 ·강경 대응하고, 군경이 불법으로 사찰하고 채증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종교탄압과 인권유린의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구제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 주민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백색테러에도 그러했다.
이쯤 되면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안보정책에서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어째서 소수의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상황을 묵인하고 전쟁의 위험과 환경생명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돌아섰는지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성리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인가?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 대역사의 길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것이 군사주권을 지켜내고 자국민 보호를 무엇보다 철저히 우선하는 국가원수를 원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촛불 국민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이고 방식이란 말인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우리는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평화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퇴행하는 사드 관련 외교안보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평화가 안보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평화가 안보다! 전쟁위기 부추기는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배치 결정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 제1 외교안보적폐 사드를 수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주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위한 보완공사, 연료공급, 편의시설 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사드 장비를 반출 이후 입지 타당성 조사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적폐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불법 사드 체계와 장비 운용을 위한 어떠한 공사나 연료 공급, 인원의 출입을 강고히 막아낼 것이다.
2017년 7월 30일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주민 일동,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