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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1년 청와대 평화행동 및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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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1년 청와대 평화행동 및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결과 보고

1) 1년전 바로 오늘은 국민촛불로 정권이 교체된 후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문재인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한 날입니다.

2) 평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소성리와 김천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 9월6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노숙농성과 50시간 계속된 사드철회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어제 시민사회수석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4) 면담에서 ‘작년 9월 7일 이후로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 또한 변한 것이 없으며 면담에 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평화의 시대가 열린 조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대통령 면담이 어렵다는 것은 십분 양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간 철저히 외면해온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또 다시 믿고 기다리라는 것과 사드 배치가 가져온 국가적 문제에 대해 이제 와서야 요구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무책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미국 트럼프조차 한국 사드 배치는 최악이었다고 언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대응 했어야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등 한반도 정세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북핵과 미사일이 사드 배치 근거라고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선언과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불법사드 배치 근거가 사라진 조건에서도 아무런 문제해결 조치  없이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앞으로 북미관계 변화에 따라 사드를 완전 배치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기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는 오늘 집회에서 결의를 모아 사드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① 발사대 패드 공사, 기지 내 작전도로 공사 등 모든 추가적인 사드 부지 공사 중단, ② 미군, 미군의 유류, 미군 관련 물품의 육로 출입 반대 ③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취소,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에 대한 약속과 함께 ④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 사드 운영유지비 추가 반대 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 등 사드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번에 사회수석실이 모두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소성리에 내려와 주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1년간 시민사회수석실을 비롯한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과 상시적인 인권침해의 현실을 전달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원한다면 신뢰를 받을 만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실질적 조치 없이 또 다시 시간만 끌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규탄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어제 면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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