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 첨부파일 관리자 2020-01-30 670
공지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첨부파일 관리자 2019-12-31 696
875 세계 평화운동 동향: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첨부파일 관리자 2020-06-02 63
874 핵무기금지조약과 핵비확산조약, 그 상호관계 첨부파일 관리자 2020-06-02 118
873 교황,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호소 첨부파일 관리자 2020-06-02 47
87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0-06-02 65
871 [번역문] 핵무기에 관련한 교황의 권고(가르침) 첨부파일 관리자 2020-03-25 173
870 2020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청(소)년 캠프 관리자 2020-01-18 405
869 [기고] 2020 국방예산 뜯어보기3_한국의 '중항공모함' 도입, 과연 타당할까 관리자 2020-01-08 260
868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 하는 송년모임 관리자 2019-12-27 554
867 <4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관리자 2019-11-26 580
866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이규열 첨부파일 관리자 2019-11-25 435
865 <3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관리자 2019-11-25 455
864 <2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관리자 2019-11-24 609
863 <1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관리자 2019-11-24 631
862 [기고] 2020국방예산 뜯어보기2_국민세금 217억 써서 미군이 오염시킨 땅 되살리자고?(오마이뉴스) 관리자 2019-11-18 315
861 [기고] 2020국방예산 뜯어보기1_월세보다 더 받기 쉬운 한국 돈? 국회는 단호해져야 한다(오마이뉴스) 관리자 2019-11-1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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