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00 [2015. 6. 8] 반인도적 생물작용제 불법 반입, 실험, 군사훈련으로 한국민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군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첨부파일 평통사 2015-06-08 1366
799 [2015. 6. 5]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미국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2015-06-05 915
798 [2015. 6. 1]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규명 및 불평등한 SOFA협정 촉구 기자회견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사죄하라! 첨부파일 평통사 2015-06-01 1506
797 [2015. 5. 7~8] 9차 NPT 평통사 대표단, LA 교포단체 간담회 평통사 2015-05-09 1126
796 [2015. 5, 4] 9차 NPT 평가회의_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 평통사 2015-05-05 1195
795 [2015. 5. 4] 9차 NPT 평가회의-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 평통사, 참여연대 공동 사이드 이벤트 열어 첨부파일 평통사 2015-05-05 1132
794 [2015. 5.3] 9차 NPT 평가회의 대표단, 뉴욕 노둣돌 포럼 참가 평통사 2015-05-04 1149
793 [2015. 5. 1] 9차 NPT 평가회의-한국 대표단, 한국인 원폭피해 문제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기! 북핵문제 해결 외면하는 오바마 정부의 위선과 무책임 질타 첨부파일 평통사 2015-05-02 1619
792 [2015. 4. 30] 뉴욕_NPT 참가단, 뉴욕으로 돌아와 동북아비핵지대 사이드 이벤트 모니터링 평통사 2015-05-01 1130
791 [2015. 4. 29] 워싱턴_ NPT 참가단,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규탄하는 시위 진행 평통사 2015-04-30 2050
790 [2015. 4. 28] 워싱턴 ㅡ NPT 참가단, 미일 정상회담 규탄 시위 평통사 2015-04-29 1249
789 [2015. 4.25] 9차 NPT 평가회의_NGO 사전대회 평통사 워크숍 "나토 동진과 유럽 MD(EPAA) 및 아태 MD(APPAA) 구축 현황과 과제" 평통사 2015-04-27 1182
788 [2015. 4. 26] 9차 NPT 평가회의_NGO들의 집회와 행진, 캠페인 평통사 2015-04-27 1479
787 [2015. 4. 25] 9차 NPT 평가회의_사전 NGO 대회 폐막 전체회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제기' 평통사 2015-04-26 1493
786 [2015. 4. 25] 9차 NPT 평가회의_사전 NGO 대회 두번째 전체회의와 원폭피해자 워크숍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제기' 평통사 2015-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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