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2. 20]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한국관련 내용'-신문기사 내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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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 레] 1990-04-21 (국제/외신) 해설 04면 2441자

미국 동아시아전략 한국관련 내용/한국 10년안 자체방위 전담

◎남북한 정보교환등 신뢰구축 가능

다음은 지난해 통과된 ‘넌­워너’수정법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19일 의회에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가운데 한국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샘 넌 의원의 말대로 “미 행정부가 앞으로 수년동안 따르게 될 지도”와 같은 것으로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이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 가운데 제1단계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어떤 장기적인 전략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편집자>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하는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다.
90년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환기를 이루는 10년이 될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 외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는 군사적 발화점의 잠재성을 가진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계속 군사력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신뢰구축조처를 통해 평화통일 또는 긴장완화로 가는 발전도 가능하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역적 이해는 과거와 비슷하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골격은 미군의 전방배치,해외기지,상호방위조약으로 요약되며 그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미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계속 핵심적인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그리고 지역적으로 강대국의 대결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주둔군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방예산의 제약과 변화하는 위협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의 전방배치는 유지될 것이며 핵우산도 핵심적인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남북대화와 신뢰구축조처를 통해 정치적촵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미군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국 군사력이 증감됨에 따라 일부미군부대가 철수하고 그 기능이 한국군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제1단계(1∼3년)=한반도의 현상황은 지난 37년동안 유엔군과 북한 및 중국 지원군 사이의 휴전협정 아래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유엔 사령부는 현재의 형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단계 기간 동안 미국은 행정요원을 감축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 지상군의 현대화로 보병 제2사단병력의 일부 감축이 가능할 것인데,전투능력은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전반적 이 기간 동안 2천명의 공군과 5천명의 지상군 감축이 있을 것이다.
이같은 감축은 한국군의 지속적인 방위능력 개선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한국군은 그동안 2개보병사단과 1개 포병여단을 신설했으며 최초의 전투전자정보대대를 운영하는 등 방위능력을 높여 왔다.

△제2단계(3∼5년)=제1단계가 끝나갈 무렵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다시 검토하고,주변 상황 변화를 재평가한 뒤 제2단계의 목표를 정할 것이다. 제2보병사단의 개편이 이 시점에서 고려될 것이다. 전투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남북관계와 한국군의 전투능력의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다.

△제3단계(5∼10년)=이전의 두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가정 아래,한국군은 자체방어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더 작은 숫자의 미군이 억제력을 위해 유지될것이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미국은 한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밖으로 미군을 이전시키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주한미군 유지비용의 더 많은 몫을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제안은 한국이 미군유지의 지원에 관련된 비용부담을 늘리라는 것으로,특히 인건비를 한국이 전담하고 건축비 부담을 늘리라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계속되는 변화를 고려하면서 신뢰구축조처와 군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유럽에서와 같은 군축과 신뢰구축조처가 반드시 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는 두개의 주된 동맹체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여러 갈래의 정치촵경제촵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따라서 아시아 전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호감축의 바탕이 없다. 그러나 이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명확한 신뢰구축조처와 군축이 적용될수 있는 하나의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맞서고 있는 막강한 병력을 가진 양쪽은,우선 정보를 교환하고 군사연습에 참관단을 교환하는 등의 신뢰구축조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남북한이 양자간의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조처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할 것을 격려해 왔다. 미국은 휴전선으로부터 전투병력을 이동시키고,확인할수 있는 안전조처를 통해 위험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조처가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밖에도 남북한이 똑같은 수준의 병력으로 줄이고 공격용 무기를 균형있는 선으로 줄일 수도 있다.<워싱턴=정연주특파원>

[한 겨 레] 1990-04-21 (정치/해설) 인터뷰 05면 4769자

미국상원 ‘동아시아 청문회’일문일답(요지)

다음은 19일 오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와 관련된 청문회 내용 중 한국 관련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이날 질문에는 상원 군사위 위원장 샘 넌(민주),존 워너(공화),존 맥케인(공화),칼 레빈(민주),티머시 워스(민주)의원등이 나섰고,답변에는 폴 월포위츠 국방차관,칼 포드 국방부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앨런 홈스 방위비 분담 특별대사,그리고 미 태평양 사령부 기획국장 펜들리 해군 소장 등이 나왔다. <편집자>

◎당장 자체방어 맡기면 왜 안되나/북한협상 지렛대로 철군 이용해야/질문/주둔군 본국 데려오면 경비 더 들어 /북한 핵무기 개발 임박한 것 아니다/답변
넌=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위협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병력을 감축,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출된 보고서는 앞으로 몇년 동안 미 국방부가 따라가려고 하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미군 주둔은 작은 투자

월포위츠=아시아 태평양의 안보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복잡다기한 것이다. 이 지역이 미국의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의 통계가 보여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량은 미국 전체무역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미촵일 양국의 GNP가 전세계 GNP의 40%에 이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일정한 안보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
한국과 관련해서 보면,해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치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경제원조한 금액 전체보다 많다. 그리고 1년에 평균 5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 전체로 보아,전 미군병력의 6.3%만이 주둔하고 있는데,그것은 이 지역의 정치촵경제촵군사적 측면에 볼 때 상대적으로 아주 조그만 투자에 지나지 않는다. 처칠의 말을 빌리면,아주 작은 것으로 여러가지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셈이다.
넌=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국민총생산의 13%를 조금 넘는데,그들의 경제력에 비추어 당연히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홈스=지난 88년 한국 정부는 군사관계 건축,항공기 수선,전쟁물자 비축 그리고 통신시설 개선등 네 부문에서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분담이 89년의 4천5백만달러에서 90년에는 7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주한미군의 지원을 위한 직접경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금년에 대략 3억2천만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앞으로 가을까지 방위비 분담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회담을 할 터인데,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
워너=미국이 베푸는 군사력의 보호 아래 일본과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이제는 미국이 글자 그대로 일본과는 무역전쟁을,정도는 덜 하더라도 한국과도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보고서는 꽤 잘된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이 계획보다 더 빠르고 더 폭넓은 것을 원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왜 지금 자체 방어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떠맡을 수가 없는가? 왜 몇년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월포위츠=의회가 통상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결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빨리 주도적 역할을 맡으라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
워너=한국전 때 직접 참전한 개인적인 경험도 있다. 한국군은 그 당시 훈련과 전투능력에서 유엔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군대중 하나였다. 40년 전에 이미 그랬다. 3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빠르고 폭넓게 추진을

월포위츠=40년 전 애치슨 장관이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만약 우리가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행동한다면,그 역시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우려가 있다.
워너=북한의 권력층에 변화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펜들리=김일성씨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또 점점 더 많은 통치기능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한 대화에 진전이 이루어지고,그것이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워너=북한의 위협은 지난 24개월동안 증가했는가 아니면 줄어들었는가?
펜들리=비교적 변화하지 않았다고 본다.
맥케인=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을 해체할 준비를 시작하고,군사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월포위츠=많은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펜들리=조정이 있어야 하고,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점은,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는것은 바로 휴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맥케인=그 점은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유엔군사령관직을 그만두면 반드시 휴전협정을 어기지 않고도 되는 길이 있다.
워스=이 보고서를 보면 마치 우리가 3,4년 전 유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 때 유럽에서 갈빈 장군을 만나 소련 상대자와 만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소련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 알고 싶고,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예를 하나 들겠다. 보고서 25페이지에 “미국과 우리의 우방은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 초청 조처를 취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소련을 초청하지 않았다.
미국쪽에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 그것은 마치 3,4년 전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려는 유럽에서 미국이 보였던 경직된 자세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유럽에서 미국은 정말 경직된 입장을 가졌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한국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약 주한미군을 조금 철수하기로 한다면,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 이 보고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포드=가장 소극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다.
워스=그럼 기록을 보자. 팀스피리트 규모를 축소했을 때 남한정부는 “규모를 줄였으니,그것이 북한과의 협상을 여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팀스피리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전처럼 그렇게 지독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조그마한 가능성이다. 조그만 불빛 같은 그런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그런 것을 살려 나가야지 그것을 무시하면 안된다. 그런데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에는 일종의 경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레빈=언제 한국군에 대한 통제가 한국군 장군에게 넘어가는가?
포드=연합사령부 안의 지상군 지휘자를 한국군의 4성 장군에게 넘기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레빈=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포드=1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92년이나 93쯤…현재 자세한 것은 한국쪽과 논의중이다.

○92∼93년께 작전권이양

레빈=한국에는 4만3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미행정부는 지휘권 체계의 변화나 미군철수에 선뜻 나서려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산 비행기 완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고 공동생산하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1년에 수십억달러를 쓰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워너=레빈 의원 발언의 요점은,한국군이 68만명이나 되고 미군은 불과 4만여명인데,그같은 불균형 상태에서 지휘권을 바꾸는 데는 1∼2년이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미국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미군을 본국으로 빼내는 것보다 그곳에 그냥 주둔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데 사실인가?
펜들리=사실이다. 동맹국들로부터의 상당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외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비싸게 먹힌다.
워스=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과 관련해서,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
월포위츠=그들의 의도를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재처리 능력과 관련된 핵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워스=북한은 언제쯤 핵무기를 가질 것으로 보는가?
월포위츠=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워스=어느 정도가 ‘상당한’거리인가? 2년,5년,아니면 10년?
월포위츠=비공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워스=공개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해줄 수 있는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그건 엄청난 일로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 긍정반응 못받아

월포위츠=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막기에 너무 늦지않을 만큼 여유는 있다.
워스=제2단계 감축때,그것을 북한의 태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다시 말해,철군을 협상의 일환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펜들리=제1단계가 끝나면,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한반도 상황을 검토할 작정이다.
워스=그냥 검토하는 것보다 직접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미국의 이해가 당신네 나라 핵무기 개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펜들리=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판문점에서 계속 얘기해 왔고…
워스=그런 직접적인 것이 이 보고서에는 없다. 미군철수에 대한 입력은 도처에 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내 이야기는 미군철수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꾸고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들어 보면,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발인 것이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원인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이다.
펜들리=우리는 주한미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같은 일들에 대해 북한쪽에 오랫동안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워싱턴=정연주특파원>

[대한매일] 1990-04-20 (국제/외신) 텍스트 04면 1145자

북한 핵개발 한반도 불안 요인/「넌­워너보고서」요지

◎3년내 아주주둔군 1만5천명 감축/GNP고려 한촵일 방위비 증액요구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국관련부분을 중심으로 간추린 「넌­워너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서론… 미국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 폭넓은 국가적 이익을 갖는 태평양 국가로 존재할 것이며 미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하면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적이고 성급한 군사력 배치변경은 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2.전략환경변화의 과거와 현재… 소련의 위협은 70년대나 80년대 만큼 강력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방위능력과 아시아 인근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는 지역안정에 중요하다. 90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 변화의 10년이 될 것이며 중국 소련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은 정정불안과 격동이 계속될 것이다.
소련은 대중 관계개선과 한국,일본으로부터 금융및 기술면의 지원을 얻기 위해 대아시아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능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려 하면 인근 국가들은 불안을 느낄 것이며 특히 일본이 미일안보체제와 관계없이 독자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능력은 큰 불안요인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등소평 은퇴후 정치세력의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불안정해질 전망이다.

3.미국의 지역적 역할과 목적… 향후 10년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전력의 기본인 전방배치병력과 해외기지,각국과의 안보협력체제는 계속 유효하며 미국의 핵우산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전략계획… 해촵공군배치는 계속 필요하겠지만 한국촵일본촵필리핀 주둔 지상군 및 일부 공군은 한정적 삭감이 가능하다. 이 지역 주둔미군의 삭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1단계(1∼3년후);현 전력 편성의 간소화와 안전보장관계의 재편개시촵아시아 주둔미군 13만5천명중 1만4천∼1만5천명 삭감 ▲2단계(3∼5년후);가상적국이 미국의 능력과 의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더욱 대폭적인 전투부대를 삭감 ▲3단계(5∼10년후);상황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삭감을 더욱 추진,저수준에서의 안정을 도모한다.
각국의 「공정한 방위분담」을 국민총생산 (GNP)의 일정비율로 명시하는 것은 피하되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방위분담의 증가를 계속 요구한다.


[MBC뉴스] 2003-02-07

주한미군① 美 "철수 불사" 강경입장

앵커: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우리 특사단에게 통보했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국민이 원한다면 우선 단계적 감축과 지상군의 후방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창영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이번 주 초 노무현 당선자 특사단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미군지위 변경의사를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특사단을 만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의하며 미국은 기꺼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며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민이 원하면 철군, 감군 등 주한미군에 관한 무슨 조치든지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1년 완성됐다가 북핵문제로 실행이 중단된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라 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후방 배치를 우선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옮기는 문제를 먼저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특별히 한수 이북 미군기지 문제 조정들을 계속해서 잘 하자,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권 그대로 인수한 게 아직...

기자: 럼스펠드는 통상 외빈 면담 때 준비된 자료 없이 얘기하지만 이때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계획을 읽어내려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월 포이츠 국방부 부장관도 하루 뒤인 지난 4일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자청해 똑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을 빼지는 않더라도 단계적 감축과 후방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라크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특파원]


주한미군② '감정대응' 주목

앵커: 미국이 다시 꺼내든 동아시아 전략구상은 지난 90대 초에 주한미군 7000명을 철수시킨 뒤 일단 유보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역시 워싱턴의 신경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은 이번 한미접촉에서 넌 워너 법안과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날짜만 바꾸면 된다고 언급해 미군 감축이 행정부 조치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넌 워너 법안은 지난 89년 정세변화를 감안해 아시아태평양의 미군전략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동아시아 전략구상 2차 보고서가 이에 따라 91년에 나왔습니다. 이 구상은 3단계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담아 첫 단계로 주한미군 7000명이 떠났으며 한미연합 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됐습니다. 2단계는 철수를 가속화하면서 마지막에 한미연합사를 폐지하고 3단계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미군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핵사태가 깊어지고 한국이 반대하면서 1단계에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넌 워너법은 사문화되지 않아 언제든지 2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니 부통령이 노 당선자 특사에게 이제 양국 관계가 정부 대 정부를 넘어서서 국민 감정의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이번 대응이 한국의 반미감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련의 사태가 자꾸 맞물리면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특파원]


주한미군③ 정부 "전략변화 아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시점과 배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오늘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이 계획에는 지상군을 줄이고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역할조정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해외 주둔군을 유연하게 재배치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용산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군사전략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용산기지 등을 옮기는 문제는 이미 논의가 되어 왔다며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가 촛불시위와 새 정부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잠재우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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