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라도 두 여중생 살인미군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


신효순, 심미선!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름들!
두 여중생의 3주기를 달포 앞둔 오늘, 우리는 되돌이키기 조차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두 여중생 살인미군의 근황을 소개하는 한 TV프로그램에서 당시 운전병 마크 워커의 변호사였던 가이 워맥은 워커는 무죄가 확실했지만, '미선과 효순 양을 봤으나 당황해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는 "확실히 유죄"라고 주장하였다. 워맥은 "니노의 자술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우리 국민의 형사재판권 한국 이양 요구에 대하여 주한미군측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미군 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묵살하였다. 하지만 판사·검사·배심원·피고인이 모두 미군으로 채워진 미 군사법정에서 살인미군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기가 막히게도 무죄였다. 무죄의 요지는 관제병 니노는 여중생을 보고 운전병에게 통신을 시도했으나 통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니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운전병 워커는 여중생을 못 보았고 통신에 이상이 없어 경고를 들을 수 있었는데도 지휘관이나 관제병이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세계 재판 역사상 가장 기만적인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재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10만여명이 미대사관을 에워싸고 진상규명,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부시 미대통령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중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뤄진 것 없이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 우리 국민들 속에 두 여중생에 대한 기억은 흐려져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TV프로그램 속에서, 우월감과 확신에 차서 '당시 지휘관 메이슨 대위와 관제병 니노는 유죄'라고 밝히는 워맥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 우리가 해왔던 주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재판이 완전한 사기극이었음을 미군피의자 전문 미국인 변호사가 확인해 준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이 공정하였다거나 마크 워커는 무죄라는 워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무엇보다도 백주 대낮에 사람이 둘 씩이나 죽었는데 최소한 과실치사 또는 지휘책임으로도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재판의 불공정성을 입증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변호사를 뺀 재판 관계자가 모두 미군이었다는 사실과 당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점을 놓고 볼 때 그 재판이 공정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워맥 변호사는 워커가 '철제 구조물 때문에 여중생이 있던 오른쪽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워커는 사건 직후 미군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차 오른쪽 궤도 바로 앞에 빨간 옷 입은 소녀를 보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미군 검찰이 니노 뿐만 아니라 워커의 경우에도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워맥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워커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 법정에서의 재판이 살인미군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철저한 사기극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한국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외통부·법무부·검찰 등 정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또한 이 문제가 유족과 우리 국민의 요구에 맞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 4. 3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