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7 .19]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224차 미대사관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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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224차 미대사관 집회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18일~1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욱이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로 인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명분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이유없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명분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가변성을 제시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부담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남북/북미 정상의 합의를 불신하고 이행을 비관하는 것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근거로 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처럼 자신들이 지원을 요구한 것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할 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참가자 일동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를 최대한 낮추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정세가 도래했고, 미군기지이전사업이 2018년으로 마무리되는 등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한국은 미국의 부당한 인상요구에 맞서서 당당하게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하여 사회진보연대, AWC 한국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224차 미 대사관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24차 미 대사관 집회에서는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즉각 나서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구체적 후속 합의 과정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시작은 남북/북미정상이 합의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도래함에 따라 사드배치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법적인 사드공사는 강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드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사드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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