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5차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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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 9. 24.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미 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235차 미대사관 앞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중단 촉구 평화행동

-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비용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 싱가포르 성명 이행 역행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강압 중단!

 

 

참가자들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35차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에 앞서 한미당국은 9월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언론 및 국민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은 채 국민들의 눈을 피해 밀실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평통사는 협상 장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추정하고 오전 9시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장소를 옮겨 당일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밀실에서 진행되고있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상징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서울 평통사 회원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미국이 “주한미군뿐아니라 해외미군지원비까지 요구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미국의 세계패권유지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 추동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을 벗어나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주둔경비의 ‘전부’와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방어’와 ‘한국지역’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SOFA를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한미SOFA는 한국방어의 임무를 가진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미 SOFA에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한미SOFA를 위반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겼지만 그 비용조차 ‘한국방어’를 위해, ‘한국지역’을 범위로 주둔하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라며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하고 한국을 미일 안보의 방파제로 삼으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강압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게 촉구했습니다. 

군산평통사 박운옥 대표는 “한일지소미아는 한국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도 인정한 바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와 함께 미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및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핵심고리이며 북중러와 대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 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일지소미아를 결코 다시 체결해서는 안되고, 미국은 또 다시 한일지소미아 재연장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미대사관을 향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한국민의 요구를 담아 피켓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2명의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을 향해 한국민의 요구를 담아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유지비용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 "미국은 남한방어엔 무용지물, 미일안보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강압말라!", “STOP SMA!”, “NO MONEY for US Troops”, “NO GSOMIA!” 등 구호를 외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열린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프레스티비, 뉴스핌 등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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