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8] 제120차 평화군축집회 -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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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 차 평화군축 집회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 2012,2,28 국방부 민원실 앞-
지난 119차 평화군축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뉴스의 형식을 빌어 한반도의 주요 군사현안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법 앵커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은 국방부의 꼼수를 밝히는 국방뉴스를 전해드리겠다며 첫 번째 뉴스로 어제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앵커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은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려 두달동안 진행되며 연인원 20만명이 넘는 한국과 미국의 병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라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3년만에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룡훈련까지 더해져 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유앵커는 이런 한미간의 연합 전쟁 연습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이곳 국방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에서 제 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쟁연습 중단 촉구의 목소리는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울려퍼지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소식을 들어보기로 하자며 광주전남평통사의 정동석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였습니다.
유 : 여보세요. 정국장님. 이번 키리졸브 연습과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반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광주지역의 반응은 어떻고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지요?
정 : 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키리졸브 연합군사연습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김정일위원장 애도기간에 더욱이 총·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구요, 이를 규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유 :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정 : 네, 서울에서의 대응보다 빠른 지난 2월 22일 키리졸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구요, 어제부터는 도청 앞 등 시내의 주요 지역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 네,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후 어떤 방향에서 활동을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정 : 네,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우선 광주 ·전남 지역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 하구요, 이 과정에서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성과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또한 전쟁연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직접 이를 저지하는 투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이유로 참가가 어려운 회원들도 트윗이나 페북을 통해 이런 일련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 : 네, 남쪽 지방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 같네요. 한미연합사와 한미 군당국은 언제나처럼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키리졸브 연습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북한군 격멸, 북정권 붕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공격적인 전쟁연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실천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유 : 다음은 14조원이 소요된다는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후된 전투기의 대체도 필요하고 전력보강을 위해서도 차세대전투기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평통사의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팀장님 문제가 뭐죠?
조 :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국방부는 몇가지 이유를 근거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F-35 등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 억제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급조된 전략개념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급조된 이유로 불완전한 미완성의 전략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완성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들을 대거 구매한다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주로 공격형 무기들인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을 대비하기 위해 무기도입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언급되는 비대칭전력인 장사정포의 경우 현재의 F-15와 F-16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탄도미상일의 경우도 북한이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데 반해 한국은 1,1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숫적으로도 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이 보유중인 순항미사일까지 더하면 이를 비대칭전력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지요. 전투기의 노후화도 현재 한국이 보유한 F-15은 북한의 전투기보다 월등한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들입니다. 그런점에서 북한과의 비대칭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도입을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유 : 그렇군요. 그럼 전력이 북한에 비해 뒤지지도 않는데 왜 대규모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걸까요? 그것도 임기말에 말이죠..
조 :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미국의 압력을 들 수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은 국방예산의 대대적 감축을 발표했고, 이런 이유로 원래 구매하려던 차세대전투기 F-35의 구매대수를 420여대 중 179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F-35 도입대수를 줄이거나 구매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이런 무기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록히드마틴 등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죠. 현재 이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대규모 로비를 벌이고 있는점, 그리고 한국의 무기도입 사업이 작년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 이후 본격화 된 점 등은 미국이 정부와 민간 할 것없이 한국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 이후 활동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조 : 지난 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와 국방부는 일련의 차세대 전투기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런 일정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한 문제제기와 저지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도 관심있는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무기도입을 중단토록 하는 정치권 대응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유 :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실천등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화와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한미 국방관료와 군수산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에 놀랍고 화가 나는군요.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제주 강정마을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연행자가 속출하고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은 목숨을 건 두 번째 단식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뭔지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신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처장님,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지요?
오 : 네,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임을 지적하며 강행할 의지를 밝혔지요. 현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행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도해도 안되는 일을 냉장고만 조금 넓히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현재 해군측이 설계한 강정의 해군기지의 선회장은 520미터죠. 하지만 해군이 입이 닳도록 선전한 15만톤 크루즈선의 길이는 340미터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680미터의 선회장이 필요합니다. 선회장 규모는 출입 선박 길이의 최소 두배를 적용해야 하는데 1.5배만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항의 건설에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는 입출항 입구가 77도로 꺽어 들어가야 하는 가파른 경사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다니는 차도 커브가 심하면 보도나 벽에 충돌을 하잖아요? 물 위를 다니는 배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이런 가파른 입구의 항을 드나들다가 선박이 부두나 방파제 등에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항을 건설할 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안 중에 풍속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주 남쪽 해안의 경우 보통 바람이 30~40노트 정도이며 심할때는 60노트까지 거센 바람과 풍랑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을 건설할 때 최소 27노트의 풍속값을 적용하여 항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강정 앞바다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겨우 15노트만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큰 배의 경우 옆으로 바람을 맞는 면적(이를 횡풍압면적이라 함) 역시 배의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5만톤 크루즈의 경우 보통 13만~16만 평방미터의 횡풍압면적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군이 여기에도 8만평방미터만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필요한 주요한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얼마 전 김황식 총리가 제주기지에 15만톤 크루즈가 2대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지요. 이는 해군가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군항으로라도 사용하겠다는 꼼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해군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대형군함조차도 드나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출항 난이도가 최고인 7에 이르며 예인선을 3대까지 동원해 입출항 할 것이라는 내용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과 정부의 의도대로 군항으로라도 사용하려면 대형군함들이 빠르게 들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기형적인 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제주해군기지, 더 이상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그간 해군과 정부가 저지른 무수한 불법과 파행적 행태들도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 :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제 2의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는군요. 만들어지자마자 침몰한 타이타닉처럼 만들자마자 쓸 수도 없는 기지가 될 제주해군기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0차 평화군축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뉴스의 형식을 빌어 소개된 3가지의 주제를 담은 구호를 크게 외쳤습니다.
한반도 위기 고조시키는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국 배불리는 대규모 무기도입 즉각 중단하라!
대국민 사기극, 제주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