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2]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 확산탄을 금지하라! -캄보디아피해생존자 방한 관련 공동행동 (첫째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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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 확산탄을 금지하라!
- 캄보디아 피해·생존자 방한 관련 공동행동 -
-첫째날-
2012,3,12 (월)
캄보디아의 지뢰피해자이자 지뢰와 확산탄의 금지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송 코살씨와 캄보디아지뢰/확산탄금지운동단체인 CCBL의 설립자인 데니스 콜런 수녀가 오는 3월 13일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방한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확산탄의 문제에 주목하며 활동하고 있던 평통사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공동으로 확산탄의 문제를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한국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일련의 공동행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공동행동은 3월 12일(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의 면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공동행동의 대표단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소재의 외교통상부를 들러 임상범(외통부 군축비확산과장), 이일재(외통부 군축비확산과 2등서기관)을 상대로 지뢰 및 확산탄의 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40여분간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면담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참가자
Song Kosal(CCBL), Denise Coghlan(CCBL), 박승호(앰네스티), 박정은(참여연대), 박석진(평통사), 가람(무기제로)
임상범(외통부 군축비확산과장), 이일재(외통부 군축비확산과 2등서기관)
왼쪽부터 이일재, 임상범, 박정은, 박석진, 데니스 콜런수녀
Denise
2012년 9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질 지뢰/확산탄 금지 논의에 한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기를 바라며, 얼마 전 핀란드의 가입 이래로 총 160개국이 지뢰금지협약(이하 MBT)에 가입했으며, 한국도 하루 빨리 가입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회 오인돈 신부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가 캄보디아에서 지뢰피해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지뢰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상범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니터링 자료 등을 증거로 들며 수출 한다는 반박이 이어지자) 몰랐습니다.. 수출을 한다면 수출규제법에 따라 수출 중단(Moratorium of export)을 시킬 수 있지만 생산 및 수출 여부는 국방부 소관이라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자) 확인되면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기제로, 평인연, 평통사 메일주소 전달)
Denise
지뢰금지캠페인이 진행된 지 20년이 되었고, 올 해 11월에 제네바에서 MBT 당사국 회의가, 9월에 오슬로에서 CCM 당사국 회의가 있습니다. MBT나 확산탄금지협약(이하 CCM) 당사국 회의에는 당사국이 아니어도 참관국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에서 참가가 어렵다면 한국 대사가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지 않는다면 회의에 참가할 저나 Kosal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임상범
네,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nise
현재 지뢰피해자를 위한 Lend Your Leg(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인 'lend hand'에 빗대어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고 지뢰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한 쪽 바지를 걷어 붙이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캠페인)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4일부터 4월 4일의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라가 있는 캠페인 영상의 제일 처음에는 반기문 유엔총장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캄보디아 수상도 바지를 올려 붙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바지를 걷고 지지를 표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찍어 두면 좋을텐데요(웃음).
임상범
하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결국 하지는 않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MBT나 CCM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지뢰나 확산탄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슬로바니아의 ITF(International Trust Fund)나 유엔개발계획(UNDP)의 TTF(Thematic Trust Fund)를 통해서 매년 약 20만~3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지뢰제거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자)
작년의 경우 슬로바니아 ITF를 통해서 10만달러를 지원했고, 이는 보스니아, 아제르바이잔, 팔레스타인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뢰제거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UNDP TTF에는 5천달러를 지원하여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리비아 등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유엔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4~2006년까지 레바논에 주재해 있었는데, 그 때도 KOICA를 통해서 지뢰제거작업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KOIC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에 관해 묻자)
KOICA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지원과(Humanitarian Support Division) 소관입니다.
(위 수치자료를 요구하였고, KOICA 자료까지 확인해서 보내주기로 함)
그러나 한국의 안보상황 상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약 가입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런 협약 가입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보수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하 CCW)의 제6의정서가 통과되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통과 되었다면 확산탄을 금지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사용을 허하는 무기는 자기파괴 매커니즘과 같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보고자 주 : CCW 제6의정서-현존한는 확산탄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CCM(확산탄금지협약)의 성립을 반대해 온 미국이 일정요건(불발률 1%미만, 자폭장치의 구비, 1980년 이후 생산된 확산탄)을 구비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당사국 회의에 제출한 의정서. 그러나 작년 11월 CCW참가국들은 이 의정서가 기왕에 성립한 CCM의 성과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같이 이 제6의정서를 지지하고 있다.
Song Kosal
그 의정서의 통과 실패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6의정서는 특정 확산탄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후퇴적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폐기하지는 않고, 생산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분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파괴 매커니즘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30년 된 불발탄이 터져서 한 남성이 두 팔과 두 눈을 잃었습니다.
임상범
네, 의정서가 특정 확산탄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의 수준이 국가의 현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어차피 CCM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CW의 의정서가 통과되었다면 최소한 80년대 이전 생산분만이라도 금지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기파괴 매커니즘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ong Kosal
전에 워싱턴에서 콜린파월 전 국무부장관을 만났는데, 지뢰금지운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후 캄보디아에 오면 만나서 협약 가입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축비확산과에서도 "어차피 지뢰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낡은 무기"라고 정부를 설득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임상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Denise
현재 아시아에서 MBT와 CCM 모두에 가입을 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즉 아시아가 지뢰 및 확산탄 문제에 있어서 대륙 중에서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빨리 가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임상범
일본은 섬나라이고, 한국과는 안보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지뢰 문제가 확산탄보다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Denise
네, MBT는 1997년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161개 당사국이 있고, CCM은 2008년에 발효되어 60여개국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이일재
혹시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나온 모니터링 자료가 있습니까?
(모니터링 자료 웹사이트를 알려줌)
박석진
마지막으로 지뢰와 확산탄의 보유근거로 말씀하시는 안보와 관련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뢰와 확산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 미래의 불안전성 과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무기들입니다. 그런점에서 지뢰와 확산탄은 안보를 강화시키 기보다 약화시킨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남 북간의 확산탄 보유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이 확산탄을 상호 경쟁적으로 사용 할 경우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에서 현재 초래되고 있는 참담함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박정은
궁금한 것은 확산탄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임상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분명치 않게 말함)
추후,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자주 듣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리를 정리함.
외교부를 나온 일행은 두팀으로 나뉘어 다음 일정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데니스 콜런 수녀는 원주의 베론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기로 하고 변연식 지학순주교쪽 분들 그리고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함께 떠나고, 송 코살씨는 평통사 박석진 국장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확산탄의 생산과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 대전공장 앞에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매서운 바람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대전충청평통사 장도정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평통사 본부 박석진 국장의 취지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 대전공장 앞, 맨 오른쪽에 목발을 짚고 선 이가 송 코살.
박국장은 오늘 멀리 캄보디아에서 지뢰폭발의 피해자이자 지뢰·확산탄 금지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송 코살씨와 함께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한국에서 대량의 확산탄이 생산되며 수출되는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차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민간인에게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발생하게 하는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협약을 체결해 금지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생산도 모자라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작은 외침이 이 땅에서 확산탄을 없애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위 대표들의 소개가 있고나서 송 코살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목발을 짚고 선 코살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달라고 하였습니다. 5살때 집 근처에서 지뢰의 폭발로 다리를 잃고 나서 자신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졌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지뢰와 확산탄의 금지운동에 나서면서 가지게 된 한가지 바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이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코살씨는 한화공장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제발, 더 이상 확산탄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송 코살씨의 발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근처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간단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송 코살씨와의 대화를 나누며 대전지역의 종교계 대표들은 대전에서 확산탄 금지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약속하며 코살씨의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대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송 코살씨와 박석진 국장은 저녁 7시로 예정된 강연회를 위해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데니스콜런 수녀와 송코살씨는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 마포 소재의 카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준비된 강연 및 대담에 참석하였습니다.
강연회에 앞서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뢰피해의 현장을 기록해 온 임종진 감독의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뢰피해자들의 재활센터인 반티엡 쁘리엡 (우리말로는 비둘기센터)에서 지뢰 피해생존자들의 1년간의 삶을 기록한 영상은 지뢰피해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상영이 끝나고, 강연에 나선 데니스 콜런 수년는 캄보디아에서의 지뢰금지운동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다가 지뢰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보며 떠날 수 없었고, 금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시작은 피해생존자들이 정부에 편지를 쓰는 것부터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적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하였습니다. 데니스 수녀는 하지만 아직 이 운동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은 바로 'lend your leg'이라 하였습니다. 지뢰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빌려주는 상징의식이라고 데니스수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가한 모든이들에게 지금 모두 일어나 자신의 다리를 걷고 외치자고 하였습니다. 'lend your leg!'
참가자들이 함께 'lend your leg' 하는 모습, 가운데 마이크를 든 이가 데니스 콜런 수녀
데니스 콜런 수녀의 강연 후, 송 코살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무기제로팀의 여옥활동가, 송 코살, 데니스 콜런수녀, 녹색연합의 정인철국장
캄보디아 지뢰피해생존자 송 코살은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코살은 5살때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고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처럼 뛸 수도 없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살은 매일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꿈은 다리가 자라나는 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그 다리는 다시 사라져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제적십자사에서 의수족을 준다는 소식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뢰금지 운동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코살은 즉시 승락했고 그 이유는 다른 아이들이 나와같은 꿈을 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 비엔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뢰를 금지시켜 달라는 첫 연설을 하였고 이후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996년 CCBL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 드디어 지뢰금지조약(MBT)이 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무기인 확산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살은 오늘 오후에 한화라는 공장을 갔었는데 들어가서 보고싶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서 간단한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공장사람들을 만나면 이 폭탄들이 어디론가 가서 알 수 없는 많은 이들을 나처럼 다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코살은 지금이라도 그 무서운 폭탄들의 생산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빨리 지뢰와 확산탄을 금지하는 조약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대인지뢰의 문제를 담당한 녹색연합 정인철 평화행동국장은 남한의 지뢰매설실태를 보고하며 정확한 추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비무장지대 지역에 100여만말, 그 후방지역에 4~50만발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축된 200여만발의 지뢰를 더하면 남한은 세계 최고의 지뢰밀집지역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뢰들의 보다 큰 문제는 현존 위험성을 가진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후방지역 도심에 매설되어 있던 것들도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우면산 산사태때에도 14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국장은 녹색연합의 조사로 총 92군데가 지뢰피해에 노출되어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지난 1999년 지뢰금지조약이 체결될 당시 비당사국 발언에서 한국의 지뢰는 모두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고, 민간인 피해가 단 한명도 없기때문에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지뢰로 28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제기된 법률안은 5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국장은 한동안 활발했던 지뢰금지운동이 지금은 정체상태이지만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지뢰매설실태에 대해 설명하는 정인철 국장 (맨 오른쪽)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를 담당한 무기제로팀의 활동가 여옥은 작년 11월, 레바논에서 열린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확산탄금지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확산탄의 문제가 아직 공론화 되어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한국은 확산탄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분류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웃음) 여옥활동가는 확산탄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 하였습니다. 작년 연평도 사태때 TV에서 서해5도에 전면배치된 MLRS(다련장로켓포)의 발사장면을 보여주며 자랑하듯 보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MLRS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무기이며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확산탄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응을 하다보면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가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이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대량의 확산탄을 보유하고 유사시 사용할 경우 이 나라에 무수히 존재하게 될 불발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면 더이상 확산탄은 안보를 강화시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옥활동가는 확산탄의 문제와 관련해 한가지 더 언급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라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보유하는 전시예비물자에 대량의 확산탄이 저장되어 있고 이런 점때문에 만약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고 싶어도 미국의 협조없이는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데 이는 명백한 한국의 외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CCW 제6의정서와 관련해서 보여지듯 어떻게 해서든 확산탄을 사용해보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정부가 동조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두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담은 시종 진지하면서도 활기를 잃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이 끝나고도 방청객들은 여러 질문을 하여 행사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습니다.
2010년 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를 즈음하여 활발하게 전개되던 확산탄금지운동이 다소 정체기에 있지만 이번 연대활동을 계기로 다시 공론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동행동의 두번째 날인 내일은 11시 30분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오후 1시 활동가 간담회, 3시 국방부 면담, 7시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