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5. 1] 9차 NPT 평가회의-한국 대표단, 한국인 원폭피해 문제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기! 북핵문제 해결 외면하는 오바마 정부의 위선과 무책임 질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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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NPT 평가회의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 한국 대표단,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기! 북핵문제 해결 외면하는 오바마 정부의 무능과 위선, 무책임 질타! 무기력한 회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던지고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은 시민사회 대표들이 NPT 당사국 정부 대표들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NPT NGO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은 총 20개의 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와 질의응답, NPT 당사국 정부대표들의 코멘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린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실

2015년 NPT 재검토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핵국들이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관련 행동계획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개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원폭을 사용한지 70년이 되는 해로, 핵무기의 반인도적 결과와 핵무기 불법화 조약(핵금지조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 기초해 핵군축을 외면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핵국들, 특히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NPT 재검토회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NPT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시장에게 문제제기하는 최봉태 변호사

그러나 오늘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은 정부대표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 가운데 진행된 2010년 행사와 달리 정부 대표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발표에 대한 정부측 사이드 코멘트도 없었을 정도로 행사의 취지에 반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 발표도 정부 당국을 NPT 정신으로 견인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시장과 나가사키 시장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핵없는 세계‘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얘기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평통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최봉태 변호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왜 일본은 미국에게 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묻지 않는가?”라고 문제 제기했고, 이어서 토론자로 발언한 심진태 선생도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죄조차 않는 미국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심진태 선생은 7분간 이어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 인정과 함께 자료 제공 등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과 국내법을 정비, 제정하여 피해자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전범국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사과하고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협정으로 원폭 피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시급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시각과 궤들 같이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 사과와 배상에서 나서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특히 2세,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진태 선생의 발언

김봉대 선생의 1인시위 "미일 정부는 사죄하라"

한편, 김봉대 선생은 유엔본부 내에서 미일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봉대 선생은 부인(이곡지)이 1세대 원폭 피해자이며, 선천성면역글로블린 결핍증이라는 모체 유전 희귀병과 싸우다가 35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형률 씨의 아버지입니다. 김형률 씨는 한국인 원폭 2세 환우회를 결성하고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김봉대 선생을 투병 중인 생전의 아들 사진이 담긴 배너를 들고 원폭 피해 2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미일 정부에 항의하고 유엔의 지원을 촉구하는 상징 행동의 하나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본부내에서는 배너를 든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다른 NGO들의 활동 공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유엔빌딩 보안 관계자의 만류로 1인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유엔회의에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서는 수천명의 일본인들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하에 참가하여 일본과 일본인들이 피해자임을 각인시키는 활동을 해 왔고 국제사회에 일본과 일본인을 피해자로 인식시키는데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하었습니다. 반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2005년에 한 분(곽귀훈)이 일본인들과 함께 사이드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을 뿐, 전체 NGO 대회나 대 정부 발표 시간에 참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성과를 이어 5월 4일에 있을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좀더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통사 청년 대표가 연설한 '한반도 핵문제 원인과 해결방안'

한편 평통사 청년대표 김한나는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김한나 대표는  북한 핵폐기를 실현하려면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하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한바녿 비핵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오바마 정부의 무책임과 위선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거듭된 비핵화 실현 의지 표명 및 핵실험 중단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한나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무기시장을 확대하고 미국의 핵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전환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언자들 중에서 핵군축과 비확산을 가로막는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은 평통사의 연설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전체 행사가 끝난 후 일부 발언자들과 참가자들이 김한나 대표를 격려하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소속의 앨리스 슬래터는 "정말 용감했다. 너 혼자만이 진실을 말했다."고 공감을 표했으며, 캐나다에서 온 피폭자 세쯔코는 "정말 잘했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한나 평통사 청년 대표에 이어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가 연설했습니다. 백가윤 간사는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 및 단체들이 서명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일본집단자위권 행사 중단, 동북아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한 한미 군사동맹이 단계적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와 참여연대의 공동입장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통일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대표단의 발표는 지루하게 진행되던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시민사회 프리젠테이션은 한국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문제의 원인과 그 실질적 해법을 적극 제기하는 등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실종된 한국외교와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평통사 발표문 ----------------------------------------------------------------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 위선과 싸워라!

Solidarity for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우리는 NPT 체제를 불구로 만드는 5개 핵국가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분노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책임이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소위 ‘전략적 인내’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며,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 핵능력 강화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위선이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동북아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대중 포위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면서 동북아를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위선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2015년 1월 9일, 북한은 미국에 “ …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 제안도 일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을 일축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는 강압을 통한 북한의 항복만 바랄 뿐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일까?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무기시장을 확대하려는데 더 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 대결을 빌미로 나토를 아태로 진출시키고 한미일호 동맹과 결합하여 지구적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유엔을 무력화하고 세계패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위선을 버리고 대북 정책을 바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동시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아태지역 평화 실현을 위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길이 또 있겠는가?
미국이 동북아에 간섭하는 시기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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