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5.3] 9차 NPT 평가회의 대표단, 뉴욕 노둣돌 포럼 참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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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5월 3일, 뉴욕의 청년단체 '노둣돌'이 주최한 포럼이 노둣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은 1, 2부로 나눠 한국의 원폭 피해자 문제의 현황과 제안을 주제로 김봉대 선생(원폭2세 환우회 고문, 고 김형률 부친)과 심진태 선생(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이 발제하고, 2부에서는 아시아재균형 전략과 동북아의 군사주의 라는 주제로 평통사 고영대 대표가 발제하였습니다.



김봉대 선생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의해 아무런 죄도 없이 원폭 피해자로 태어난 2세 환우들이야 말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범죄의 가장 극단적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일방사선영향연구소(RERF)는 공식적으로는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일방서선영향연구소의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일 정부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 인도적 핵무기사용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심진태 선생은 며칠전 NPT 한국대표단(평통사, 참여연대)가 미국무부 한국 과장을 만났을 때 얘기를 소개하면서, 한국대표단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어서 유감이며,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사안'이라고 국무부 관계자가 답변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하였습니다. 심진태 선생은 피폭자들이 여러나라에 있으니 피폭자들이 힘을 모아 미국의 책임을 묻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분 선생의 발제가 끝난 후 포럼에 참가한 교포, 평화활동가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와는 연대하지 않는가? 미국 정부가 한국 피폭자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1945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미일간 강화조약에서 핵무기 사용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일본은 왜 한국인 피폭자들을 차별 지원하는가? 왜 유독 합천에 피해자가 많은가? 등

심진태 선생은 일본의 피폭자들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아서 연대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피폭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에게 배상받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이 먼 뉴욕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선생은 또한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에 일본이 항복했는데 천황이 항복한 문서에 원폭 문제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서 미국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는 소송을 하고 싶다고도 하였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고영대 대표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과 동북아에서의 전략지형의 변화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정책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략지형의 변화,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토의 아태지역으로의 진출, 신국방전략지침에 따른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미 2사단 일부 전력 한강 이북 잔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등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핵패권 유지에 나서고 있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전략의 핵심 고리를 이루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대결 정책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동맹과는 달리 집단안보체제나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어 현 동북아는 미국 주도의 동맹과 대결 정책과 중국 주도의 집단안보와 협력, 조정 정책이 맞붙는 형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 하에서 만약 미국 주도의 동북아 및 지구적 동맹이 구축되면 유엔이라는 집단안보체제는 완전히 무력화 되고, 전 세계는 미국의 유일지배체제가 당분간 지속되는 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으로, 특히 사드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한미일 동북아 MD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동북아 MD의 정보, 요격작전에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MD의 완성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미국이나 미국 함정이 공격받을 때 자위대가 대신 공격해 준다는 점,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MD 공동작전을 벌이게 된다는 점을 등을 설명하면서 결국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작전을 우리 손으로 도와주는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를 막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무기체계의 한국 도입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동북아의 군사동맹 구축과 대결 구도를 파탄내기 위한 보다 중차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야 말로 한미일 삼각동맹과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막고 동북아의 공동안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의 발제에 이어 "미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나 한미일 삼각 MD 구축 등으로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계속하려 할 텐데, 이를 저지할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은 역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고,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에 따라 핵패권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패권전략은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의 발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평통사가 열심히 실천하고 있기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노둣돌 포럼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민중들에게 평화 위협이 되는 지를 인식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 구축 등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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