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3020][민주노동당]주한미군지역역할수행대비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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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4년 11월30일(화)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중국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NSC, 외교부, 국방부, 기획단 포함)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문서임. 에 따르면,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되는데, ‘저강도’ 투입시나리오에는 △역내 재난구호 △해양수색․구조 △해로안정확보 △해적․마약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퇴치가 규정되어 있고, ‘중강도’에는 △분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비국가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이, ‘고강도’ 투입시나리오에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시의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문서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단순히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잠재패권국가에 대한 군사기입, 핵무기 등 대량살사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강도’ 개입단계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개입단계에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관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실제로 정부는 위 문서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문제점으로 ‘주변국의 견제로 인한 갈등초래 가능성’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양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견제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및 고착화를 우려하여 견제”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중국과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적은 있지만, 정부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전제로 한 것 노의원은 또 “지난 10월 26일 한미양국이 서명한 ‘용산협정’ 및 ‘LPP LPP(연합토지관리계획)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을 한강이남 2개 핵심지역(평택, 부산․대구)으로 모으는 계획. 개정협정’은 북한 및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국회비준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총지휘하는 곳이 주한미군사령부(USFK)이고 군사작전 실행부대가 미2사단인데, 주한미군사 한강이남 재배치는 ‘용산협정’에,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LPP개정협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노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11일 노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대북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 투입시나리오 중 ‘중강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별첨 참조) 노의원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숨은 뜻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 비준여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곧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참고> 2004.11.11 보도자료 “미2사단 재배치는 북한 정밀타격을 위한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2사단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의원은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라크전 때처럼 의혹이 있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할 경우, 북한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정부의 대북 한반도 평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의 내용을 공개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FOTA 1차회의 회의록(2003.4.8~9)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강화(Enhencement) 세부계획을 설명하면서,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임.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케 함....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줄 것임.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함.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언급했고, 미측은 또 “오늘의 협의를 통해 미군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한국에도 도입하려는 럼스펠드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음. 하지만 이런 새로운 공격성, 치명성, 및 생존성을 한국에 검토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의원은 “미2사단의 현재위치가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속뜻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빼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장사정포로부터 주한미군이 자유로울 때에만 ‘정밀타격’은 실현가능한 미국의 대북카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미국이 ‘정밀타격’ 카드를 빼들 경우 북한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서울시민과 한민족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판단을 우리정부가 아닌 미국정부가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