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1] [항의서한]1/11 64차 반미연대집회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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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111, 64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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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 전략대화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미양국은 작년 제3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 귀 국의 주도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를 설치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화,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개설하여 2006년까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회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의 제정,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제정,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귀 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을 통해 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제정은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합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한 논의도 종속적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귀 국의 의도대로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 전략대화가 추진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대립과 대결을 초래하여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 전략대화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귀 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 라는 사실은 귀하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국은 우리 정부에게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과 부지 등 대부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평택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반대를 묵살한 채, 귀 국은 우리 정부에게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을 강요했습니다. 귀 국의 강요로 체결된 이 협정들 때문에 평택 주민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천문학적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지역에 349만 평의 부지를 추가 제공하면서까지 미군기지를 집중시키는 저의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귀 국의 요구대로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집중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귀하가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원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 전략대화의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방침도 철회하십시오. 그래야 귀하의 공언이 우리 국민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2005년 1월 10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주한미군철수연대회의, 평화바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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