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4] [평택범대위] 5.4 사태 1주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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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태 1주년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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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6년 5월 4일!
주민의 소박한 희망이 자라던 곳,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투쟁의 거점인 대추분교가 육중한 포클레인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온 몸으로 저항하던 평택지킴이들이 살점과 핏물이 낭자한 채 전쟁포로처럼 끌려나오던 그 날!
초여름이면 1년 중 가장 붉게 저녁 노을이 타올라 발걸음을 뗄 수 없게 하고, 가을이면 평택시민 6개월을 먹인다는 쌀이 노랗게 익어가던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에 살육의 철조망이 쳐지던 그 날!
80년 광주의 ‘화려한 휴가’에 이어 ‘여명의 황새울’작전이라는 사실상의 계엄 속에 군인이 민간인을 포박하던 그 날!
주민과 평택지킴이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철저히 깨어짐으로써 국가 폭력의 야만성과 미군의 전쟁기지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까발렸던 그 날!
지금도 몸서리를 치지 않고서는 상기할 수 없는 그 참혹했던 2006년 5월 4일이 지난 지 어느 새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대추리·도두리는 고립된 섬으로 남겨졌고,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의 가슴은 찢기었으며, 끝내 주민들은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이 강요하는 대로 전쟁기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주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을 철저히 능욕하고 짓밟았다.
최근에는 미2사단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모자라다던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우리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1천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미 국방부에 입금하고 이 과정에서 120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군이 8천억 원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적인 협상 사례로 칭찬했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도 주한미군이 스스로 약속한 항목마저 치유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우리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굴욕적인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10조원이 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대부분을 떠안게 된 데다가, 수조원에 이를지도 모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마저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방부는 또 주택 멸실신고나 건축물 말소신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 등 법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추리·도두리의 가옥에 대해 무단철거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 따라 졸속적으로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으면서 주민을 강제로 내쫒은 데 이어 한미간에 맺은 협정조차 위반하여 우리가 십수조원에 이를 관련되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대미 종속성이 더욱 고착화되는 이런 치욕적 사태를 초래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자의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원과 미 국방부로 입금된 1천억 원에 이르는 이자수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오염치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13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진전될 경우 최소한 주한미지상군철수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1999년에 이미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 이 때에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젭 세션스 의원은 “한국에 주둔시키는 미군 숫자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조지 케이시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평택범대위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만 가지고 있더라도 능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제라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한미간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여 이후에 시설과잉이나 국고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정부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현시점에서 미군기지 확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비용부담의 적정성,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문제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된 전반적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통해 평택기지확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관련 당국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이제까지 정부의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과 기지 확장 강행을 용인해 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다.
아울러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도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5.4 사태 1주년을 맞이하여 주민 강제 이주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적 문제인 주한미군의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와 미군기지 이전비용문제 등에 대한 줄기찬 문제제기를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과 전면 재협상 요구를 관철할 것을 다짐한다.
2007. 5. 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