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6] [1차SPI 규탄결의문] 한반도를 침략전쟁 출격기지로 만들려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저지하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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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자 ! 오늘 첫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우리가 이 회의를 주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관한 미국의 오랜 구상을 현실화시키고 그에 맞춰 한미연합전력 구조 및 운용,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등에서도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 이어 SPI 회의를 여는 것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 동맹으로의 전환을 국가간 조약으로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과 한미군사지휘체계를 우리나라에 강요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비상출동군 배치를 포함하여 중국-대만 분쟁 등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출동방침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는 이를 입증해 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2003년과 2004년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나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FOTA회의의 전례를 볼 때 이번 SPI 회의 역시 침략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획책하는 미국의 의도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SPI에서는 주한미군의 침략군으로서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동맹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군을 더욱 종속적인 지휘체계로 편입시키는 국민 기만극을 펼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반도가 대중국 패권을 위한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하수인으로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광복 60돌, 615선언 5돌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서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자 우리나라를 항상적인 준전시체제로 만들어 우리 민족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재난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투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 또한 주한미군의 침략적 역할확대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자 국방부의 주장대로 될 수도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사기극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일방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거듭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반환 받는 대신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에 상설적인 협의구조를 두는 것은 겉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연합지휘체계 이상으로 대미 종속적인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의 전철을 밟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떤 상설적인 협의구조도 반대한다. 특히 국방부가 향후 수 십년 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동맹의 전환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전에 어떤 국민여론의 수렴도 없이 SPI 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SPI 회의를 중지하고 공개적으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의 패권전장화하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동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국장악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같은 온갖 불법부당한 요구를 우리나라에 강제하는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를 위해서도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해주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함께 더욱 늘어나게 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2월 3일 집회 참가자 및 평통사, 평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