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1]작전통제권 환수 및 국방개혁 2020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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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및 국방개혁 2020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논평
작전통제권 환수는 연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10·4선언을 비롯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화해와 평화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며, 6자회담도 비록 지체와 난관이 있겠지만 북미 양국 어느 쪽도 현재의 구도를 파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작전통제권은 기본적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다. 능력이 있으면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전통제권을 송두리째 다른 나라에 내 주고 있는 나라는 미군 강점하의 이라크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하루 빨리 환수해야 한다.
또 능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국방능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군사력의 질적 수준에서 남이 북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국방부가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게 군인 수는 50만 명이 아니라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국방개혁 2020’과 관련, “북한이 117만 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한편 핵을 개발해 배치하니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 측이 여전히 북에 대한 대결적 관점에 사로잡혀 북의 위협을 핑계로 감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기와 장비의 열세를 군인수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크고,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핵 등을 감군을 회피하는 근거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의 송영선의원도 30만 명으로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서 보는 바와 같이 북에 비해 우세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을 핑계로 기형적인 군 구조를 개혁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세에 부응하려면 우리의 병력 수는 50만 명이 아니라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
정략적 발상으로 군사안보 관련 사안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황과 정세 변화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군사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섣부르게 수구적이고 반북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총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운명과 관련된 군사안보 사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속빈 강정밖에 남지 않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시기 연장재협상을 요구했다가 또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략적 발상에서 섣불리 자기 주장을 내세워 화를 불러 올 것이 아니라 군사주권 회복과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방향에서 실사구시적으로 군사안보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 1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