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6] 미 국무부 국방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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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엘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차관보가 오늘(10월 6일) 외교부에에 왔습니다.
오전 9시, 외교부앞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의 내용을 가지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서울, 인천, 부천, 경기남부 평통사 회원들과 민가협양심수 후원회에서 참여해 주셨고, 한겨레, 연합TV,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국의 군사 패권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를 꾀하는 오바마 정권과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미일 국무국방부 관료들이 한국 관료들에게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미일은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주변사태’ 개념을 삭제하고 평시와 (일본, 주변) 유사시의 구별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이 이제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로 군사적 진출을 꾀하고, 시간적 제약 없이 평시에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군사작전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쟁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태 지역뿐 아니라 중동과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분쟁을 야기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내법을 개정해 전투 중인 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발진 준비 중인 미군 전투기에 급유를 직접 해주는 등 미군에 대한 전․후방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명실상부하게 군사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2중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미국의 용인과 지원 하에 미국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지역 맹주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도입을 꾀하고 이를 위한 미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미일방위협력 개정 방향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미 2013년 10월에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선제공격 전력 도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그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면서 대북 선제공격 전력을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된 대상지가 결국 한반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한미연합군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가 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군사적 진출과 선제공격 전력 도입은 철두철미 미일동맹에 토대하고 있는 한편 나토를 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 강화에 복무하려는 것이다. 한국, 호주, 일본의 연이은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나토는 이미 동북아시아에까지 진출해 있다. 여기에 미일호와 한미일 준군사동맹이 결합하면 명실상부한 미국 중심의 지구동맹이 구축되어 미국의 대 북중러 포위망이 완성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방어가 아닌 공세와 침략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게 되리라는 것은 잠재적 전쟁준비체로서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 북중러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목적에 비춰 볼 때 필연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강화와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 강화는 이제까지 무기력 했던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체제를 완전히 질식시키게 된다.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전쟁을 불법화하고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개별․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반면 동맹은 전쟁을 상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선제공격도 일삼게 되기 때문에 집단안보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은 분쟁에 대한 유엔의 집단안보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미일동맹에 의거한 군사작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세계평화 위협과 안보 불안의 진앙지로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고리다. 사드 레이더 AN/TPY-2는 미일의 동북아 TMD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줌으로써 대북, 대중 선제공격을 담보해 주고 대북, 대중 포위망을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준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들게 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려는 데는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의 한미일 간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일의 이해가 실려 있다. 이미 안보 일체화와 통합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한 미일이 한미일 안보 일체화와 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의 동맹 중 가장 전투적이며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는 이제 주권 회복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되었다.
최근 북한 당정군 최고위급 실세들이 전격 방남하고 2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아베 정권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정권이 실낱같은 남북, 북일관계 진전과 동북아 평화를 바란다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고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0.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