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7. 14] 190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미대사관 앞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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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미대사관 앞 집회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하라!"


2015년 7월 14일(화) 낮12시, 광화문 KT앞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한미당국이 합동실무단의 구성하고 15일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소파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이 즉각 폐기되고 이에 따른 군사훈련이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190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이 ‘평화의 춤’을 추며 시작한 이번 집회에는 처음으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에서 간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책회의 간사는 발언을 통해서 한미당국이 구성한 합동 실무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 실무단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내일 개최되는 소파 합동위원회 역시 소파 운영개선 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소파 합동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광화문 KT 앞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은 28명에 시민들이 함께 하였고 특히 설문을 진행하는 일꾼에게 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는 반문을 했고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는 주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올해 4월 발간된 미 의회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제시하며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용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비판하였으며 사드 배치로 인해 배치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할 고통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발언이 끝나고 사회자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활동 과정에 한 회원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미 대사관 직원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에게  " 미 중간에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면 주한미군기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국이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한미동맹이 아니냐? " 라며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평통사 회원이 "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미중간에 전쟁터가 될 수 없다. 전쟁을 하려거든 너희 나라에 가서 해라" 하고 미 대사관 직원에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이자소득의 주체를 규명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안보고를 통해 2007년부터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 이자소득 주체 규명에 대한 투쟁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기관임이 확인되면 미국은 최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우리 정부에 반환해야 하며 커뮤니트 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이라고 규정되더라도 최소 3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세(12%)를 납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미 대사관을 향하여 분노와 규탄의 함성을 외친후 바위처럼에 맞춘 율동으로 190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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