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11. 13]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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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고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중단하라!  

◎ 기자회견 : 11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뒤편  
◎ 227차 미 대사관 앞 집회 : 11월 13일(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뒤편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협정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지위의 재검토는 불가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 문제를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 며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이 저지른 불법과 전횡에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하여 기자회견 및 227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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