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 방한 관련 평통사 논평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9~15일 방한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북한 식량지원문제, 인권문제, 탈북자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1.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대북 식량 제공 중단조치 철회하고 2.29합의 이행하라!

킹 특사는 일본에서 대북 식량제공에 대해 “당장은 가능성의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 등과 연계하여 식량제공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량제공 문제는 북미양국의 2.29합의에서 미국이 약속했지만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이를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IAEA 요원 초청을 중단하면서 2.29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란과 한국, 베트남의 인공위성 발사는 물론이고 인도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가 유독 북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미국이 약속한 대북 식량제공을 중단함으로써 2.29합의 무산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미국은 주변국을 돌면서 ‘대북 공조’라는 이름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중단하고 대북 식량제공을 재개함으로써 2.29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2.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한 정치 공세 중단하고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

북한에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가 있다면 이들 문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미당국이 ‘게임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북에 대한 유력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미당국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당사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나아가 이들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북과 한미당국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 대북 봉쇄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한 불순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2.29합의를 이행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2012. 6.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