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5]윤광웅 국방장관 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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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한 윤광웅 국방장관 등 고발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 (2005. 06. 24)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4인이 국방부장관 및 한국감정원 소속의 조서 작성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김용한 상임공동대표 등 4인은 24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한국감정원 등 소속의 조서 작성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고발요지를 통해 "'토지 및 물건조서'는 공문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국방장관 등)들이 이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없는 물건을 있다고 기재하거나 구입연도와 물건의 건설자재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동소유 물건을 단독소유로 이중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민혈세를 낭비케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국가사업이 불법으로 처리되어 결국 국가사업과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연설에 나선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광활한 민중의 땅을 미국에 고스란히 바치는 것은 매국적 행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방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골탈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용한 대표 등은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오후에 국방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방부 앞 규탄집회 (2005. 06. 24)
2일 국방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대략 300여페이지에 달하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국방부장관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 수용을 공식적 문서로 승인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가 산정을 위해 토지,가옥,농기계 등에 대한 감정가를 밝힌 문서이다.
대략 300여페이지에 달하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국방부장관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 수용을 공식적 문서로 승인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가 산정을 위해 토지,가옥,농기계 등에 대한 감정가를 밝힌 문서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실시계획 승인고시의 물건조서 목록에는 낡은 농기계를 최근 것으로 기재한다거나, 값싼 재질의 건축자재를 값비싼 것으로 바꾼다거나, 2인 공용 소유의 농기계를 단독 소유로 기재하는 등 국가 공식 문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다.
문제는 국가 공식 문서의 엉터리 작성의 이유이다.
토지수용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더 낳은 보상을 받게 해준다는 소문이 한창 돌았는데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토지수용에 적극 동조하는 주민들에게 최고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터무니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토지수용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더 낳은 보상을 받게 해준다는 소문이 한창 돌았는데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토지수용에 적극 동조하는 주민들에게 최고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터무니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기에 집회 참가자들은 '농민 땅 빼앗으려 거짓 문서까지 만드는 게 국방부가 할 일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으며 물건조사에 대한 허위기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분노했다.
또한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장본인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킬 국방부라는 사실에 평택농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며 "농민땅 빼앗으려 주민 분열공작 즉각 중단하라"며 목놓아 외쳤다.
지금 국방부는 협의매수라는 이름으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그들! 그들은 과연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돈 조금 올려주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주민들이 내땅 미군에게 바칠 것이오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의 말을 옮겨놓는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심정을 똑똑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전혀 주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기에 협의매수가 아니라 토지강제수탈이다' '국방부의 토지수용절차를 반대하면 수도도 농업용수도 전기도 끊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아무리 주민을 불안하게 해도 전기불을 못키고 물 한모금 못 마셔도 끝까지 우리땅을 지켜낼 것이다'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그들! 그들은 과연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돈 조금 올려주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주민들이 내땅 미군에게 바칠 것이오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의 말을 옮겨놓는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심정을 똑똑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전혀 주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기에 협의매수가 아니라 토지강제수탈이다' '국방부의 토지수용절차를 반대하면 수도도 농업용수도 전기도 끊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아무리 주민을 불안하게 해도 전기불을 못키고 물 한모금 못 마셔도 끝까지 우리땅을 지켜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