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96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① 2021-12-22 1518
895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집회 2021-10-05 1170
894 [부산] 해운대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 반대 기자회견 2021-09-27 1176
893 제76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 2021-08-07 1029
892 한국원폭피해자 2세 김형률 16주기 추모제 2021-05-31 1309
891 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2021-02-22 1277
890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⑧] 북한 중형 핵잠수함 도입을 빌미로 한 남한 중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정당한가? 2021-01-14 1678
889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⑦] 국방부 직할부대 해체로 예산 절감하고 군 상부조직 간소화해야! 2020-12-31 1822
888 항공모함 사업 폐기/F-35B 도입 중단 촉구 합동참모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2020-12-30 1591
887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 규탄 1인시위 2020-12-30 1440
886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⑥] 특혜 중의 특혜, 군인연금 개혁 더 미룰 명분 없다! 첨부파일 2020-12-21 1787
885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⑤] 미군이 오염시킨 땅 왜 우리 세금으로 치유해야 하나? 2020-12-17 1615
884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④] 항공모함은 불필요한 과잉전력,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2020-12-14 1862
883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③] 법적 근거 없는 올해 방위비분담 예산집행 2020-12-13 1706
882 [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②] 과감한 장성 감축 요구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2-10 1563
  1. 6
  2. 7
  3. 8
  4. 9
  5. 10
검색

검색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