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주요글

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5	[2007/07/31]제70차 평화군축집회]‘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 에 대한 정책질의서	2012-08-29	1397
434	[2007/07/26][7/26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자료 요지] '08~'12년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9	1404
433	[성명]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평통사의 성명	2012-08-29	1421
432	[2007/04/11] [군축] [퍼옴] 한반도 군축의 가능조건	2012-08-29	1441
431	[2007/04/11] [군축][퍼옴] 한반도 군축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2012-08-29	1469
430	[2007/04/11] [국방비][퍼옴]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2012-08-29	1641
429	[2007/04/11] [군축]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2012-08-29	1389
428	[2007/04/11] [군축]'한반도 군축의 과제와 방향'-이철기 교수	2012-08-29	1695
427	[2007/07/26][7/26] 국방예산 관련 평통사 상임대표와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결과	2012-08-29	1478
426	[2007/06/29] [기자회견문]미국에 작전통제권 다시 넘겨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 추진 중단하라!	2012-08-29	1587
425	[2007/06/2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에 대한 논평	2012-08-29	2023
424	[2007/04/24] [제67차 평화군축집회 질의서]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과 불법 전용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2012-08-29	1477
423	[2007/06/26] [69차평화군축집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 완성에 즈음하여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촉구서한	2012-08-29	1534
422	[2007/06/26] [평화군축집회] 작전통제권 환수 도루묵 되나?	2012-08-29	1576
421	[2007/4/24] [평화군축 집회] "국방부는 국방비를 늘릴게 아니라 무기감축에 나서야 "	2012-08-29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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