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15 [원폭피해자] 제77주기 한국인원폭희생자 추모제 2022-08-06 874
914 [원수폭금지대회] 포럼 - 우리는 어떻게 원폭투하에 대해 미국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 2022-08-05 1052
913 [10차 NPT 재검토회의]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 2022-08-04 1101
912 [원폭피해자] 한국원폭피해자 2세 고 김형률 추모비 제막식 및 17주기 추모제 2022-05-29 1099
911 [원폭 피해자] 1970-1980년대 합천지역 한국원폭피해자 조사 자료집> 전달식 2022-04-21 1131
910 [원폭피해자] 1970-198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실태 자료 등 자료집 발간 첨부파일 2022-04-21 2574
909 [2022년 비키니 대회 발표문]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첨부파일 2022-03-14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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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ICRC]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평통사 청년팀 번역 첨부파일 2022-02-10 2527
906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1화,12화]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주장의 허구성 2022-01-15 1320
905 [인터뷰] 핵전쟁 방지 넘어 평화 이루려면? 2022-01-14 1216
904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0화] 미군기지 오염, 면죄부 악순환 끊어야 2022-01-10 1228
903 [2022 국방예산 문제점 8화, 9화]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2-01-09 1320
902 [2022 국방예산 문제점 7화]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불법 전용될 가능성 커 2022-01-0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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